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이 가운데 100가구는 지진 피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총 사업비 약 450억 원이 투입돼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건설되고,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약 390m도 새롭게 신설돼 주변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9㎡형과 37㎡형, 46㎡형으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3-4인용 46㎡가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브리핑에 따르면 보안 점검은 크게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했다. 실제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인천광역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시·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해 해외건설 4대 강국...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기간을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고,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 수 있다. 그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시설물...
빙그레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인근에 대형 냉동 창고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데, 부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통행로 안전이 우려되고 소음이나 분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지역구를 남양주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빙그레를...
전북, 경북 등 8개 지역 기후재난 피해 가정 1800세대에 복합형 추석 선물세트 ‘청정원 명절 특선호’ 900개와 ‘정성가득 8호’ 900개 등 총 1억314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마련해 나눴다.
남양유업은 임직원들이 미혼모 생활시설 애란원에 방문해 송편 만들기, 윷놀이 등을 함께 했다.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제습기를 기부하고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 아기 한복...
최근 요양원 내 환자 학대 이슈 등이 있는 만큼,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힘이되는 간병보험’은 보험가입 시 설정한 만기까지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다. 간병인 사용일당에 체증형 구조를 적용, 물가 상승에 따른 간병인 비용 상승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와 4세대 이동통신(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이동통신 품질과 귀성ㆍ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티맵(TMAP) 서비스 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SKT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인ㆍ소규모 인원...
더 강화해야 할 안전 시설이 있나"라고 물었다.
팀장은 "골목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더 필요하다"며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게 있나, 없나부터 확인한다"고 답했다. 진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 후보가 "지구대 오신 지는 얼마나 됐나"라고 묻자 팀장은 "6년 정도 됐고 내년이 퇴직"이라고 말했다. 진...
또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해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장에게는 "연휴 중 시·도·군·구별 국장급 이상을 재난 안전 상황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사전에 충분히...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달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이와 관련해 NYT는 우크라이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4월 모스크바 순양함을 침몰시킨 이후로 러시아 해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흑해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인근의 러시아 군사 시설을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러시아 흑해함대 주둔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해군 조선소를 미사일로 공격해...
또,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다누리콜센터가 24시간 정상 운영되며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도...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정부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