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복지부.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작년 학대 판단 1186건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장애인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총 4958건이었다. 장애인 본인 신고율은 16.5%(435건)였다. 2018년(10.6%)과 비교해 5.9%포인트(p) 올랐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고 건수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의심사례는 학대 사례와 잠재 위험사례, 비학대 사례로 나뉘는데,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학대 건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학대가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한 잠재 위험사례는 230건으로 21.8% 줄었다. 학대 사례와 잠재 위험사례를 합산한 건수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조사 이후 첫 감소다.

학대로 판단된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1.5%(611명)로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7.0%, 83건), 자폐성장애(6.5%, 77건), 지체장애(5.1%, 61건)가 뒤를 이었다. 지적·자폐·정신장애를 통칭하는 정신적장애 비중은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확대됐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는 가족·친인척(36.4%, 432건)과 사회복지·유관기관 종사자(36.1%, 4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0%(486건)가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326건), 경제적 착취는 15.7%(186건) 등이었다. 여러 유형이 결합된 중복 학대는 26.5%(314건)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