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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일례로 관리적 방안은 EMP 관련 정책수립, 경각심 환기, 방호 및 대응 교육 등으로 시는 우선 ‘주요기반시설 대상 유형별 EMP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핵 EMP에 비해 피해 범위도 넓고 영향력이 큰 핵 EMP의 경우, 시뿐 아니라 민･관 공동으로 방호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핵 위협 가운데...
    2023-12-2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평가 △공공기관 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12-25 08:29
  • '화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재가동
    '화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재가동
    화재로 상당수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24일 재개됐다. 포스코에 따르면 예열을 거쳐 이날 오전 2시 2고로(용광로)를 시작으로 3고로를 재가동했다. 25일까지 일부 설비 교체와 안전점검을 거쳐 4고로도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제강(쇳물의 불순물 제거 작업) 설비는 이미 가동 중이고 압연(열과 압력을 가해 철을 가공하는 작업)...
    2023-12-24 16:57
  • 전국 대설특보 모두 해제, 낮부터 기온 오른다…중대본 1단계 해제
    전국 대설특보 모두 해제, 낮부터 기온 오른다…중대본 1단계 해제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사고 등 시설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서울 116건, 경기 80건, 인천 34건, 충북 17건 등 전국에서 300건이 발생했다. 수도관 동파도 서울 3건, 경기 3건이 나왔다. 동파사고는 모두 복구돼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전날 폭설로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은 오후 활주로 운영이 재개된 뒤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2023-12-23 09:46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 원(△0.2%) 감액됐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2023-12-22 16:15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수능 사고 피해 보상, 얼마나 될까?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 중 듣기평가가 시행됐는데요. 한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2023-12-22 15:05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77개소)에는 4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2023-12-22 11:26
  • 대통령실, 치매 실종 예방 단추 인식표 등 혁신 우수 아이디어 9건 선정
    대통령실, 치매 실종 예방 단추 인식표 등 혁신 우수 아이디어 9건 선정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 분야에는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단추 형태 인식표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주차방지 알림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발광) 차선 △지하차도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 자동차단 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알림 장치 등이 채택됐다.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는 △야간 버스 무정차...
    2023-12-22 09:29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1800억원, 출퇴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시설 에스컬레이터 전량개선에 75억원(1000여대)을 증액했다.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예산과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각각 171억 원, 288억 원 증액됐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달 종료예정이던...
    2023-12-21 16:38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12-21 14:53
  • 서울 체감 '영하 22도' 시베리아 추위…모스크바보다 20도 낮다
    서울 체감 '영하 22도' 시베리아 추위…모스크바보다 20도 낮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교통 상황 확인해야 한다”며 “이미 쌓인 눈에 다시 눈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무거운 눈으로 인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2023-12-21 11:10
  •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이와 함께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11월에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지만...
    2023-12-21 10:46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2023-12-21 09:29
  •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기 위해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피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직무대행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안전사고조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2023-12-21 09:07
  • 최강한파에 피해 신고 속출…기상청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최강한파에 피해 신고 속출…기상청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한파로 인한 사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임시주거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상청 역시 “야외 활동은...
    2023-12-21 08:50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유출된 기술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증명 가능한 피해액과 이득액을 각 산출해야 한다는 게 연구의 요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원가접근법’을 제시했다. 과학자‧기술자의 급여 및 보수, 연구시설 공통비, 개발공정에 사용된 원재료비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이미 투입된 비용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다. 영업비밀은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고, 등록제인 특허와...
    2023-12-21 06:00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1 05:00
  •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임시거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조치하겠다”고 했다.
    2023-12-20 21:42
  • 최강 한파에 동파 사고 속출…정부 "동파 방지·긴급 지원 대책 추진"
    최강 한파에 동파 사고 속출…정부 "동파 방지·긴급 지원 대책 추진"
    임 차관은 "취약계층 거주지나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를 실시하고, 동파 피해 시 신속히 복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별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물차 및 병물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망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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