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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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부모급여 사업에만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

2023-02-07 05:00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이번 면담은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만남의 형식이 더는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며 단독면담을 제안해 성사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장연에 공동면담 참여를 제안해 왔지만 전장연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자리에서는 탈시설과 이에 따른 장애인권리예산, 이동권 보장, 전장연의 지하철...

2023-02-02 06:50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눈·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되는 날이면 약속도 취소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야 하죠. 그런데, 그에 대한 보수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상근무 일당은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 못 받을...

2023-01-27 16:47
오세훈, 전장연 만난다…2월 2일 단독면담 합의

시는 그동안 탈시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장연에 공동면담 참여를 제안했지만, 전장연의 공동면담 참여 거부로 인해 19일 면담이 결렬됐다. 면담 결렬 이후 전장연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서울시장,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2023-01-26 14:43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2023-01-26 14:00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분야는 △꽃, 나무, 비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 △정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01-24 11:15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시는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300원과 400원 인상 조정안 두 가지를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300원 인상안이 적용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2023-01-24 10:31
[종합] 전장연, 서울시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장연이 19일 예정된 장애인 공동 면담에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에 기반을 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2023-01-18 16:21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수원시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고향납세제’ 시행으로 지자체 기부금이 2008년 830억 원에서 2020년 7조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한 바 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들의...

2023-01-17 05:00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이 하향식 예산은 2013년 말 새해가 되기 전 신속히 통과되고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집행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필자는 이 사업의 디자인과 평가틀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기술적인 영향평가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와 별개로 한국 개발독재의 유산인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미얀마 농촌개발사업으로 재탄생하는지 연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2023-01-13 05: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2022-12-29 06:00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7개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재정혁신과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지방채 1100억 원을 조기상환했고, 복지 분야 투자재원 8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무총리상은 경기도, 경북 의성군, 충북 보은군, 인천광역시 등 4곳이 받았고, 행안부장관상은 전북 남원시, 부산광역시 등 2곳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주민참여예산...

2022-12-22 16:01
관악구, 청소년 자치의회 ‘모여서 두드림’ 성과공유회 개최

23명의 청소년 자치의원들은 한 해 동안 UN아동권리 교육 수료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별 회의 및 본회의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직접 발굴해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자치의회 ‘모두’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따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는 ‘콕-스타트게임’ 제안이 채택됐다. 이 제안은 내년도 청소년 자치의회 이름으로 실제...

2022-12-19 15:24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 계속…서울교통공사 '무정차 통과' 예고

이날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13일은 2명이었지만 14일에는 15명이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참여했고, 시민들이 밀집한 곳에 사다리까지 들어가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정차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승객들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아침 4호선 신용산~숙대입구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이에 전장연은...

2022-12-15 07:40
돌봄·지하철 택배·식품 제조…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6만9900명 모집

서울시는 "현재 정부 예산안과 서울시 예산안이 심의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모집은 자치구별로 5일부터 2~3주간 진행 중이다. 모집 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 신청을 하거나, 차후에 추가 모집이 공고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지와...

2022-12-08 11:1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대구시의 2022년 한 해 예산이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처럼 전쟁 난민이 폭증하는 바람에 폴란드와 독일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바르샤바에서는 난민 수용에 필요한 주택이 부족하다.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몰려오기 전에도 주택난을 겪고 있었다. 시 외곽의 폐쇄된 테겔공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현재 1만 명이 수용돼 있다. 제대로...

2022-12-08 05:00
서울 지하철 오늘(30일)부터 파업…전장연 시위 겹쳐 "출근길 혼잡 예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천막농성도 예정돼 있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전날인 29일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안을...

2022-11-30 06:25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TBS의 4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2년을 이끌어왔다”라며 “그릇을 통째로 빼앗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TBS는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

2022-11-15 16:05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경찰은 예산이 독립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교수는 재원에 대해 '자치경찰 교부세'(가칭)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2022-11-11 16:51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2) 5월10일 청와대 74년 만에 개방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5월 10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4년 만이다. 청와대 경내는 2010년부터 개방되었지만 인솔자의 안내 아래 일부만 관람 가능했다. '봄이 가기 전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이날 하루 2만60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청와대...

2022-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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