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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특위에 따르면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152개 사업 중 시민단체가 수행한 사업은 22개다. 그중 10건이 ‘셀프심사’로 예산을 지원받았고, 사업 총액만 14억3000만원 수준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하 위원장은 구체적 사례로 여성 권익신장 활동을 하는 ‘인천여성회’를 들며 “이 단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심사할 때 심사에 빠지지 않고 위원으로 들어갔다....
    2023-07-04 16:07
  • 與 "서울 지하철 혼잡도 개선"…오세훈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해달라"
    與 "서울 지하철 혼잡도 개선"…오세훈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해달라"
    與, 22일 서울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서울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출퇴근 시간 사람이 몰리는 서울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직후...
    2023-06-22 15:30
  •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우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의 경우 강북지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세금 수입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력이 훨씬 더 크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반시설 양극화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북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2023-06-12 18:00
  •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아직 세종과 제주에서만 한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시민들의 노력을 빛내줄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배 대표는 “일회용 컵보다 다회용기가 초기에 비용적으로 더 들어가지만, 탄소세는 지금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부채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2023-06-11 1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중국 투자에 반대하는 헝가리 시민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동쪽에서 200여km 떨어진 곳에 제2의 도시 데브레첸이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작사 CATL은 이곳에 79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의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CATL의 유럽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인구 20여만 명의 이 도시에 90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2023-06-08 05: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2023-06-07 15:05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이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수석은 "지난 5년간...
    2023-06-04 15:28
  • 적자 안고 달린 ‘마을버스’…서울시, 재정지원 확대
    적자 안고 달린 ‘마을버스’…서울시, 재정지원 확대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06: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이를 합해 민주주의 정치는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고 민과 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다.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2023-04-27 05:00
  •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범부처 사업과정에서 개발한 성과물의 실효성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이뤄질 계획이다. 리빙랩으로 선정된 도시에는 연구 성과물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율주행 중소·새싹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도 자유롭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개방형 리빙랩 실증도 해서 향후 국내 자율주행...
    2023-04-20 11:00
  • 아비트럼, 논란의 토큰 ‘7억 개’ 투표 종료…“다오가 도덕적 헤이 견제 역할”
    아비트럼, 논란의 토큰 ‘7억 개’ 투표 종료…“다오가 도덕적 헤이 견제 역할”
    AIP-1.1은 문제가 됐던 ARB 7억 개를 재단 소유 ‘관리 예산 지갑’에 락업하고, 매년 1억7500만 개씩 4년에 걸쳐 언락(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금은 초기 운영 예산 및 생태계 성장 이니셔티브로 구성되고, 다오에 의해 그 자금 규모나 해제 일정 등이 수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재단은 제안에서 “추가 자금은 다오를 대신해 생태계의 성장 기회와 전략적...
    2023-04-18 14:31
  • 서울시, 혁신기술 갖춘 유니콘 기업 육성…바이오·AI 등에 381억원 투입
    서울시, 혁신기술 갖춘 유니콘 기업 육성…바이오·AI 등에 381억원 투입
    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1316개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4585억 원의 매출 증대와 3297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R&D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서울R&D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2023-04-04 11:15
  • 포스코,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앞장
    포스코,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앞장
    JUMP는 포스코가 보유한 철강전문지식, 설비·품질기술력, 실험·물류인프라,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예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 도입해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참여했다. 올해부터 포스코는 고객사와 공생가치 창출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프로그램에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 ‘특허지원제도’...
    2023-03-31 16:49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2023-03-17 05:00
  •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50% 지원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50% 지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폭우 시 주차장 침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라며, 그 밖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3 11:15
  •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지자체 ITS 사업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그간 ITS 사업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 중소도시들의 공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경험이 없거나, 더 고도화된 ITS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ITS 사업 기획, 발주, 설계검토, 공정관리, 효과분석 등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 및...
    2023-03-13 11: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경제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져왔는데 유럽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문화정책이 필수임을 설득했다. 회원국의 공감을 얻어 나온 게 ‘유럽의 문화수도’다. 이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1985년에 그리스 아테네가 유럽의 문화수도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확대 개편돼 2001년부터 1년에 두 개 도시가 선정된다....
    2023-03-09 05: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사람일 것이다. 학대신고, 접수, 조사, 계획수립, 의료, 심리, 법률, 양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의 학대피해 예방과 회복, 그리고 건강한 발달과 완전한 참여를 위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출을 소홀히 한다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기반은 영원히 미완일 것이다.
    2023-03-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현장방문 △한농대,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장담그기'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4회 학위 수여식(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4회 학위수여식 개최 ◇해양수산부 13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해수부 차관 10:00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브리핑(세종)...
    2023-02-12 09:00
  • ‘노들섬’ 한강 랜드마크로…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노들섬’ 한강 랜드마크로…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 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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