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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인 서울시는 정무부시장을 3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2018-10-31 08:52
  • [2018 국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2년 반 동안 548억원...환수율은 5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강력한 환수노력을 병행해야...
    2018-10-10 10:57
  • 행안부, 민관합동기구 구성해 메르스 확산 대응…시도별 전담공무원 지정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별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2018-09-10 14:04
  • 혁신성장 위한 시도별 협의체 내달 출범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계획·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과 지역혁신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시도의 실·국 내에 설치되는...
    2018-08-08 15:19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서울), 14:00 환경연구단지 현장방문(환경연구단지) △안병옥 차관 13:30 제주플러스포럼(제주칼호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하기로(석간)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8:00 경제현안간담회(서울청사), 14:30 노동시간 단축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복지부 차관 16:00 노동시간 단축...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서울), 14:00 환경연구단지 현장방문(환경연구단지) △안병옥 차관 13:30 제주플러스포럼(제주칼호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하기로(석간)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8:00 경제현안간담회(서울청사), 14:30 노동시간 단축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복지부 차관 16:00 노동시간 단축 현장방문...
    2018-07-01 10:34
  • 민주, 내일 광역단체장 후보면접
    이 가운데 당선 가능성 항목 평가를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시도별로 전날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서울·경기·인천과 광주·전남·전북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지율 격차 등의 이유로 단수 공천할 경우 탈락한 후보자와 지지자가 반발하면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2018-04-01 09:34
  • 유승민, TK 찾아 “한국당 지지율, 이렇게 낮은 적 없었다”…지지 호소
    유승민, TK 찾아 “한국당 지지율, 이렇게 낮은 적 없었다”…지지 호소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우리 한 번 최선을 다해 뛰어보자”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이날 행사는 유 공동대표와 당 지도부가 보수 강세 지역인 TK지역을 방문해 한국당을 견제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공동대표는 “이곳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한국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그만큼 저희 바른미래당에는 험지”...
    2018-03-13 16:35
  • 이종혁 “공천 놀음 정치 희생양 되지 않을 것”…‘무소속’ 출마 언급
    이종혁 “공천 놀음 정치 희생양 되지 않을 것”…‘무소속’ 출마 언급
    그는 이어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당 후보들에게 갑질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한다”며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구시의원 공천에 있어 과거 망한 우파정당의 악습 공천관행인 당 실력자의 정치적 의중, 돈거래, 지역 국회의원의 총선 선거 노무자 역할에 충실한 측근 위주로 공천되는 구악의 정치적 폐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親)...
    2018-03-12 15:42
  • 국민의당 반통합파, 민주평화당 창당 준비 박차…“현역의원 등 2500여명 합류”
    국민의당 반통합파, 민주평화당 창당 준비 박차…“현역의원 등 2500여명 합류”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지방의원 85명, 원외 지역위원장 33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법적인 발기인은 200명 이상인데 2400여 명이 (민평당) 발기인에 참여했다”며 “오늘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창당발기대회에선 당명 채택과 창당준비위원장...
    2018-01-28 12:52
  • 홍준표, 대구 찾아 지방선거 흥행몰이…“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선거”
    홍준표, 대구 찾아 지방선거 흥행몰이…“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선거”
    홍 대표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신년하례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대구는 저들에게 뺏겨서도 안 되고 넘겨줘서도 안 된다”며 TK 수성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시 · 도의원을 뽑는...
    2018-01-08 16:21
  •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필요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이전에 반대했으니 어떻게 찬성하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즉각 입장을 바꾸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우선채용․특별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1-03 11:57
  •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특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으로 90.5%를 차지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책임도 요구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실 지자체 파산과 단체장 해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7-10-27 10:10
  • 민주당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민주당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한 대변인은 “현재는 당 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출마시 1년 전까지,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120일 전까지 사퇴하게 돼있다”면서 “이 안을 당 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2017-10-11 17:09
  • 민주당, 지선 ‘정당발전위’ vs ‘김상곤 혁신안’ 충돌…중재안 나오나
    ‘김상곤 혁신안’에는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 위원회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중앙당은 개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혁신안은 중앙당의 패권을 개선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당의 패권을 시도당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지금 시도당 위원장은 9월부터 12월까지 기초단체장과...
    2017-08-22 10:47
  •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이 경우에도 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지방경찰청장 등의 임명제청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입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기능 면에서 치안정책 수립의 총괄, 자치경찰의 지원 및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 수행에 국한돼야 한다. 수사권에 있어서도 국제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같은 국가...
    2017-07-27 10:44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결혼' 송중기 송혜교 뉴욕 아파트·탤런트 한정국·이지훈과 열애설 도회지·'라디오스타' 채리나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결혼' 송중기 송혜교 뉴욕 아파트·탤런트 한정국·이지훈과 열애설 도회지·'라디오스타' 채리나 등
    김영철은 이날 파독 간호사와 광부 단체장, 한인회장, 재독 학생 대표, 현지 정착민 등 교민 200여 명이 모여 떠들썩하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 진행을 무사히 마쳤다. 김영철은 간담회 직후 일간스포츠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인기 개그맨’이라고 소개해주는 등 긴장을 풀고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며 “무사히 잘 마쳐 다행이다....
    2017-07-06 17:20
  •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립할 수 있다.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35층 규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라는 항목에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3종 주거지역의 주거용 건물 높이는 35층 이상을...
    2017-07-06 10:55
  • [2018 지방선거 전망] 차기 대권 노리는 잠룡들 첫 관문…‘죽느냐, 사느냐’ 명운 가른다
    [2018 지방선거 전망] 차기 대권 노리는 잠룡들 첫 관문…‘죽느냐, 사느냐’ 명운 가른다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3%에 머물러, 지역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원 지사는 47.3%를 기록했다. 한편 다음 지방선거에선 새로운 잠룡군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19대 대선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선전하면서 지자체장의 몸값이 높아진 까닭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대선 예선전에서 각 단체장이...
    2017-06-29 10:38
  • ‘불황에도’ 고위 공직자 10명 중 7~8명 “재산 불렸다”
    ‘불황에도’ 고위 공직자 10명 중 7~8명 “재산 불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 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시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을 증식한 사람은 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
    2017-03-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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