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2년 반 동안 548억원...환수율은 5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2년 6개월간 548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지방보조금 548억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 환수 결정됐다.

환수결정된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6년 185억원, 2017년 217억원이었고, 지난 6월 현재 14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016년 109억원, 2017년 152억원, 올해는 6월까지 54억7천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59.4%였다.

지난해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경남이 473건, 5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31억5천300만원(179건), 경기 28억9천300만원(417건), 충남 24억900만원(563건) 등이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강력한 환수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