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발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기관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4.9%로 집계됐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전인 2016년 정기 주총 당시 반대율(2.4%)의 두 배다.
같은 기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수도...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배당금 지급 수준이 과소 또는 과다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과다 배당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밖에 2010년 이후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직 임직원 6명이 별다른 제한없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취업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상의는 대안으로 올해 시행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에 대한 실증조사를 한 뒤 재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감사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때 합산 3% 룰 적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에도 반대했다. 기업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결국,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된 상황에서 감사위원까지 선임할 기회를 주게 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자칫 시장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권 원장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2인 이상 이사 선임시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역시 이사의 대표성을...
이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상의 주주권 행사나 주주 캠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4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러한 상호 긴장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보면 배당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과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게 분명하다.
VOC 주주들은 이색적인 상품들을 가득 싣고 아시아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향한 동인도회사의...
국민연금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한진칼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정관변경을 제안했으며, 올해 3월에는 경영권 분쟁 중이던 조원태 회장의...
올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꼼꼼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ESG 펀드 출시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특히 125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국민연금이 책임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평가를 기초로 한 투자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주주권 행사 △미세먼지 △여성고용 △기후변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ESG 투자와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펀드평가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소와 △펀드 ESG...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금융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의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
대신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서 해외 대체투자와 패시브 투자를 육성하고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대신경제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대신자산신탁이 신탁업을 개시했다.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출자했으며, 자본금은 1000억 원이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4.1%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에 따른 경영개입(24.8%) △객관성 부족하거나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적용(18.9%) △집중투표제 도입 등 무리한 견제수단 도입 요구(10.3%)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스스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6~2019년 국민연금의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4건이었던 반대 건수는 2018년 319건, 2019년 374건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간 주총 시즌만 되면 언론에 유행처럼 등장하는 주제가 생겼다. 바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역할과 상장사들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 4가지로 압축된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장 중요 사안인 주주총회의 안건들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 인력들’이 턱없이...
이에 연구진은 2016년 12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직후인 2017년 첫 정기주총 시점부터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배주주 지분율 수준이 높고 지배주주-국민연금 지분율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국민연금의 반대...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는 제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주주권 행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당 요구가 일반투자로 변경되면서 배당 확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월에는 아직 증시 주변환경은 어둡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KOSPI 예상밴드는 2050~2200포인트이며 유니버스 기준 12MF PER 10.25~11.00배...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주들에게 의안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정족수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총 시즌에만 반짝 주주권을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언제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기업과 계속 대화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연중 내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대 횟수가 높아졌지만 경영 참여보다는 주주 권리를 위해 의결권 행사가 확대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연기금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 룰 개정안 만으로 다른 기관들의 큰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한...
이처럼 기업들이 배당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잇따른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채택과 행동주의 기관ㆍ펀드 증가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채택, 앞으로 배당성향이 낮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없거나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이어진 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