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지는 국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위탁운영사 관리 실태 점검 일지’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질문과 관계없는 ‘운용사 선정 기준표’라는 엉뚱한 현황을 제출했다. 사실상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올해 과제로 △국내외 주식,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 고려 △국내외 주식, 채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마이클 헐스코비치 BNP파리바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총괄은 기업의 자본할당에 있어 '지속가능한 배당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헐스코비치 총괄은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기업의 투자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비율이 맞춰져야 한다....
최 대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ESG 투자'가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 '원칙'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하나의 투자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최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법률적으로 있지는 않고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을 뿐이지만, 기업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해외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강화 → 책임투자활동과 보고서 발간 확대 → 운용 시 ESG 반영 구체화 → 기업의 ESG 활동 증가’의 메커니즘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 두번째 키워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만 강조되는데, 이를 견인하는 선행 조건이 될 기관투자자의 ESG 활동...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권종호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최근 5년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할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변칙적인 방어수단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성 논란과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특히 기업...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첫발을 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 기관 투자자들의 활동을 연구하고 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2, ESG 리스크 관리: K-ESG의 성공 열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한 뒤 주총 안건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부결까지 이어진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이달 25일까지 열린 46개 기업의 정기 주총에서 403개 안건 중 68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내용별로 보면 △이사 및...
SM엔터 주총소집 정정공시에 “경영권 방어 위한 꼼수” 지적10년간 주주제안 통과 13%… 스튜어드십코드 이후 더 떨어져
SM엔터테인먼트는 주총 안건 확정을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장 마감 후 주총 소집 공고 정정공시를 냈다. 주주명부 폐쇄 일을 기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주총 2주 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현재...
이들은 지분이 많다 보니 수탁자책임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투자를 단행한 기업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ㆍ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연기금이 다양한 형태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상할 일은 아니라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들은 더욱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관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사태로 ‘임원 먹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효과적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설계에 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부정적 신호가...
나아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자율적 경영은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반기업 정서가 뚜렷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55%로, 4년 평균(36.10%)보다 3.45%P 높았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며 배당금 및 배당성향이 증가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업의 이익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배당성향 증가로 배당금 증가 트렌드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시장 관련 공약으로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 단속 역량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활용 등을 언급했다.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윤 후보는 회계 및 공시의 투명성 제고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언급해 협회로부터 규제 완화 평가를 받았다.
협회는 지난해 말 각 후보 캠프에 포이즌필 도입, 3%룰 폐지 등의...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는 잘한 일로 평가 받는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됐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왔다. 2019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표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발 나아가 국민연금은 ‘주주 대표소송’ 도입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2020년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4에서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라는 보편적 투자자(Universal Investor)가 수탁자로서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Market-wide and systemic risks)’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반부패나 환경, 사회적 이슈처럼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를 각각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4년 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금융위기의 아픔을 딛고 영국을 선두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며 세계 각국에서 화려하게 꽃피기 시작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블랙록(BlackRock) 등 세계 각국 연기금들과 선진 자산운용사들은 자사 나름의 코드를 제정하여 수탁자...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공정한 관찰자의 보편 정서와 일반 준칙은 수탁자 자본주의에서 보편 소유자와 ESG, 투자 기관이 스스로 정의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로 부활하고 있다. 수탁자들은 투자금을 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주의의무) 충실하게(충실의무) 신뢰할 수 있도록(신인의무) 관리해야 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