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이재명ㆍ윤석열, 기업 규제 강화에 치우쳤다"

(자료출처=상장사협의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기업 규제 강화에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6일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과 의견 보도 내용 등을 비교하며 “지금 공약들로는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일자리 창출-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경제 성장 목표에 기업 성장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해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공모주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 역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 금지를 언급했다.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상장 후 한 달여 만에 일부 스톡옵션을 매각해 900억 원을 챙긴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신규 상장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특정 기간 내 기업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권 변동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본시장 관련 공약으로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 단속 역량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활용 등을 언급했다.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윤 후보는 회계 및 공시의 투명성 제고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언급해 협회로부터 규제 완화 평가를 받았다.

협회는 지난해 말 각 후보 캠프에 포이즌필 도입, 3%룰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현재까지 발표된 양 후보의 공약에는 해당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