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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2023-12-27 13:3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2023-12-25 11:09
  •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했다. 김현대 도 자치 경찰위원장은 "내년에도 사업을...
    2023-12-24 13:39
  • 이수정 “선거운동 최고 도우미는 이준석…탈당해도 도움”
    이수정 “선거운동 최고 도우미는 이준석…탈당해도 도움”
    이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 전 대표는 대선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워 20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 교수는 13일 내년 총선 경기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 수원정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암컷’이란 천대를...
    2023-12-15 09:25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12-14 13:09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부산ㆍ경기에 이어 5곳으로 확대한다. 12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2023-12-13 12:00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2023-12-09 20:45
  •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2023-12-08 17:11
  •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2023-12-07 14:18
  •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해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했다....
    2023-12-06 15:00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12-05 12:40
  •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올해 처음 실시된...
    2023-11-29 16:30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도 관계부처,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11-23 12:00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
    2023-11-20 12:06
  •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2023-11-20 11:11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2023-11-20 10:30
  • BTS 뷔 집 쫓아간 20대 여성 검찰 송치…스토킹 혐의
    BTS 뷔 집 쫓아간 20대 여성 검찰 송치…스토킹 혐의
    A 씨는 이전에도 뷔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당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뷔는 A 씨 체포 당시 “걱정하지 마셔요”라며 팬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2023-11-17 14:20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지하철, 버스 등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안내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첫 화면에 온라인 배너 광고를 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2023-11-17 06:00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또한 서울여성플라자 내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여러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집적돼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2023-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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