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규율된다.
또 데이트 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가해자들은 그 뒤에 숨어 축소, 왜곡하려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나고, 이렇게 빈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주는 영향...
지난해 12월에는 고려대생 남학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스토킹 끝에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의 하숙집에 숨어있다가 몰래 따라 들어갔고, 결국 목 졸라 살해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사건 사고가 잦은 것은 젊은 세대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에서 지면 가치를 잃은...
이같은 사이버범죄는 해킹·바이러스 유포·메일 폭탄 등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도박·사이버스토킹·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이 중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만8287건, 2011년엔 1만3396건을 기록했으며 2012년엔 9607건이 발생했다.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만4615건, 2011년...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사기(통신·게임), 불법복제(음란물·프로그램),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 공갈·협박 등 전방위적 범죄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대의 사이버 범죄 불법복제와 게임, 사기 등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킹과 같이 컴퓨터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10대의 무차별적 사이버 범죄가...
‘스토킹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으려면 단속경찰에 모든 걸 이실직고하고 애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질끈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경찰이 나올 여지도 생겼다. 판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과다노출’과 같은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항목들도 문제고, ‘억지로, 떠들썩하게, 불편 야기, 위험한, 지속적’ 등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
여성 지하철 탑승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추행의 가해자가 된 것.
대구의 손모 경장은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지난달 견책처분을 받았다. 재개발 관련 사건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사례나 여성을 스토킹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의 비위는 지난해 전체...
특히 인맥, 위치정보, 스케줄 정보를 비롯해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며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지가 삼성FN메신저, 미스리메신저, 네이트온메신저 등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3개의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네이트온은 ‘친구보기’ 설정에서 대화명과 실명이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