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연간 10만건 넘어…검거율은 감소

사이버범죄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를 비롯해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10년 12만2902건, 2011년 11만6961건, 2012년엔 10만8223건 발생하며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연간 10만건을 웃돌았다.

이같은 사이버범죄는 해킹·바이러스 유포·메일 폭탄 등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도박·사이버스토킹·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이 중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만8287건, 2011년엔 1만3396건을 기록했으며 2012년엔 9607건이 발생했다.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만4615건, 2011년 10만3565건으로 10만건을 웃돌았으며, 2012년 9만8616건으로 소폭 줄었다.

사이버범죄가 이처럼 10만건을 넘나드는 수치를 보임에도 이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2010년 81.3%를 기록한데 이어 2011년 76.9%, 2012년 66.3%로 큰 폭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연간 10만여건에 이르는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