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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마포을에선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성동 통합당 후보는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스토킹 방지 특별법 제정하고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통계를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2020-04-05 17:28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발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돼 있다"며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2020-03-26 14:25
  •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또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한 스토킹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2020-03-06 14:52
  •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화와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겠다는...
    2020-02-20 06:00
  •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시각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 처리하도록 간소화하고 전화, SNS까지 포함하겠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2020-02-19 14:40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가정폭력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2020-02-19 13:39
  • ADT캡스, 월 1만 원대 현관문 특화 보안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 출시
    ADT캡스, 월 1만 원대 현관문 특화 보안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 출시
    최근 귀갓길 스토킹부터 주거 침입까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인 가구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연인 혹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보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ADT캡스는 지난달 가정용 보안 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캡스홈 도어가드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2020-02-11 16:46
  •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이 8만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가 사후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국회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07 22:05
  • 펭수 '대세' 인증,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올해를 빛낸 인물들' 시민대표 11명에 포함
    펭수 '대세' 인증,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올해를 빛낸 인물들' 시민대표 11명에 포함
    범죄심리학자로 이춘재·고유정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수사에 참여하며 '스토킹 방지법' 법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영국BBC가 선정한 '100인의 여성'에 선정된 이수정 교수, 2000년생 밀레니엄 세대이자 서울시체육회 소속 선수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수상한 신다은 선수도 포함됐다. 이 밖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2019-12-26 17:38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2019-12-11 13:22
  •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2019-12-11 11:23
  •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英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英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BBC는 “이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대부분 취약한 여성인 만큼 스토킹 범죄는 추후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죄 심리학자로서 미래가 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는 이 교수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BBC는 “이번 명단에 오른 100인은 전 세계 여성들을 대표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2019-10-17 15: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기준이 모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고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일정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을 부과할 수 있다. 노상방뇨, 무임승차와 같은 처벌 수위다. 이메일...
    2019-06-23 17:27
  •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남편 전 여자친구 장 씨 노르웨이 거주中…"연인 사이 아니었다" 주장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남편 전 여자친구 장 씨 노르웨이 거주中…"연인 사이 아니었다" 주장
    장 씨가 오히려 자신이 전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씨의 첫 남편도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것 같았다"라고 회상했다. 현재 장 씨는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노르웨이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전 씨 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2019-05-19 19:30
  •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김모 씨가 이혼한 전 부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 관련 대책 법안은 모두 17건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8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2018-11-27 15:41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 ④] "스토킹·몰카 등 여성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 ④] "스토킹·몰카 등 여성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 폭력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2018-11-27 06:00
  • 이수정 교수 "부산 일가족 살해범, 인티미트 파트너…반의사불벌죄 없애야"
    이수정 교수 "부산 일가족 살해범, 인티미트 파트너…반의사불벌죄 없애야"
    이 교수는 이어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정 폭력 처벌법에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해지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스토킹이 범죄화될 수 있도록 스토킹을 성폭력 처벌법이나 가정 폭력 처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에서 24일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모(32) 씨는 범행을 위해 모두...
    2018-10-29 10:06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78개 과제이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2018-10-18 06:00
  •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대표적 페미니스트인 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이 지난해 12월 "변형카메라가 범죄·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변형카메라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2018-10-10 06:00
  •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연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법이 국회를 거쳐 발효되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된다.
    2018-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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