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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사업 발굴,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펀드 조성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2023-07-12 08:00
  • SK하이닉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획득
    SK하이닉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획득
    SK하이닉스는 AAA 등급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SK하이닉스 김윤욱 부사장(지속경영담당)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우수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23-07-05 16:50
  • 무보 방산 수출 경쟁력 지원사격…수출파트너 보증 출시
    무보 방산 수출 경쟁력 지원사격…수출파트너 보증 출시
    다수의 협력사가 수주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수출 이행 시, 무보의 간소화된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무보는 해당 수주건의 사업성을 우선 심사하고(총액보증한도 심사), 다수의 협력사에 대한 신속 심사를 거쳐(개별보증한도 심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적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2023-07-03 10:47
  •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등 18개 구역을...
    2023-06-29 11:00
  •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반도체 업계 "수출입 절차 간소화"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반도체 업계 "수출입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2023-06-27 18:42
  • 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그러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2023-06-27 18:23
  •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인 패스트트랙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이 같은 보복 조치를 내렸다.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 갈등은 심화했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2023-06-27 13:30
  • 미국-인도, 반도체·우주·방산 등 협력 강화
    미국-인도, 반도체·우주·방산 등 협력 강화
    또 미국은 숙련된 인도 노동자들이 미국 비자를 더 쉽게 취득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2024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인도 우주인을 보내기로 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인도 국영 방산업체 힌두스탄에어로노틱스는 인도에서...
    2023-06-23 09:32
  • 한글과컴퓨터, 케이단모바일과 대만 오피스 소프트웨어 출시
    한글과컴퓨터, 케이단모바일과 대만 오피스 소프트웨어 출시
    대폭 간소화하고 현지 특성을 살린 자국 제품을 단기간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한컴은 SDK 공급을 통해 공급가 외에도 SDK 적용 제품의 판매 수익 배분까지 협의함에 따라, 지속적인 해외 매출 확보가 가능해졌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완제품이 아닌 SDK 수출 방식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고객이든 해당 국가의 문화와 언어 또는 고객이 원하는...
    2023-06-21 10:00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기업...
    2023-06-07 09:32
  •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2023-06-05 14:02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첨단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한다. 다만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엔 심의절차 간소화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해 해외기업...
    2023-05-26 15:2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또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2023-05-26 08:36
  •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최근 반도체 수출 제한 등 민감한 이슈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사실상 단절됐던 소통을 재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대만과 △관세 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물류시간 단축 등에 합의했다며 “이번 성과는...
    2023-05-19 14:21
  •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앞서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번 달에만 총 4번의 정책대회를 진행했다. △10일, 12~13일 등 화상대화 2회 △18~20일 일본 측의 한국 방문, 24~25일 한국 측의 일본 방문 등 대면대화 2회 등 양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냈다....
    2023-04-28 18:11
  • [상보]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앞서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번 달에만 총 4번의 정책대회를 진행했다. △10일, 12~13일 등 화상대화 2회 △18~20일 일본 측의 한국 방문, 24~25일 한국 측의 일본 방문 등 대면대화 2회 등 양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2023-04-28 17:27
  •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4월 정책대화 4회 등 집중 논의 중…좋은 결과 있을 것”일본 의견수렴·각의 등 2개월 시간 팔요…이르면 6월쯤 규제 해제 우리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양국이 정책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일본도 이르면 6월쯤 한국의 수출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할...
    2023-04-24 00:00
  •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 부총리는 "일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총 40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320건을 신속히 해소했으며 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 핵심산업 부품 전자통관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023-04-21 08:28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또 자율관리보세공장 반출대상 물품 확대 및 핵심산업 원재료 제품의 공휴일·야간 전자통관 심사대상 확대 등 통관 애로 해소, 중고차 수출 시 서류 간소화 및 사후면세점 통한 물품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했다. 해외 자회사로 기술이전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매출에서 제외,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했다.
    2023-04-21 08:00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이어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2023-04-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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