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일본 이르면 6월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전망

28일 일본이 대(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지 2019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앞서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번 달에만 총 4번의 정책대회를 진행했다. △10일, 12~13일 등 화상대화 2회 △18~20일 일본 측의 한국 방문, 24~25일 한국 측의 일본 방문 등 대면대화 2회 등 양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이번 달에만 4번의 정책대화를 진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고 양국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수출규제를 푼 만큼 일본에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일본이 의견수렴 절차 착수한 만큼 큰 무리 없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수렴, 각의 등 절차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 화이트리스트가 원복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