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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이후 청도군의 국밥집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문을 닫았다. C 씨가 근무했던 수입차 업체 또한 C 씨의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이런 가운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2024-06-06 13:10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코인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했고, 웨딩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커피와 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는 법인 자금을 사주의 카지노 자금에...

2024-06-06 12:54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35.4% 줄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온 것이어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2024-06-06 09:40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앞서 1일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친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데 이어 3일에는 가해자 B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의 국밥집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문을 닫았다. 국밥집 사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저희 집안의 조카"라며...

2024-06-05 07:19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2024-06-03 10:00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또한, 간담회에서는 납세 실무와 관련해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2024-06-02 12:00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4월까지 세수 감소는 법인세 수입 급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06-02 10:14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국내분이 9000억원 증가했지만 수입분은 3000억원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7000억원으로 제한됐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근로자수 및 급여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라...

2024-05-31 12:08
독일, EU의 알·테·쉬 견제 동참...“면세 규정 폐지 환영”

2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독일 정부가 쉬인과 테무의 배송 면세를 철회하는 수입 세제 개편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연합(EU) 규정상, EU 역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포의 가격이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일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독일은 이 규정 폐지에 손을 들었다. 유럽 내에선 쉬인과 테무가 값싼 택배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2024-05-23 17:49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폭스바겐의 경우 해당 문제가 발각된 후 미국 관세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미국 입항 전 부품을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MW는 성명에서 “부품 수입을 중단하려고 조처했으며, 문제가 된 차량의 부품을 자발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 관행과 인권, 근로 조건에 관해 엄격한 기준과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폭스바겐 역시 “부품을...

2024-05-21 16:1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약보합 출발 전망…코스닥 기술적 반등 주목

한편, 지난 미국의 4월 CPI 안도감 이후 다른 나라 증시와 함께 신고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됐던 코스피는 전고점(2,757포인트)에서 저항을 수시로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완성해가고 있는 등 기술적으로 상단이 열린 자리가 조성이 되었으나, 2800포인트 대를 눈앞에 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펀터멘털 상으로는 상단...

2024-05-21 08:05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19일 기재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가 급감한 탓이다.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코스닥(-35.4%) 상장사 사업실적 저조 등으로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 원...

2024-05-19 14:56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2024-05-19 12:00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1분기는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1분기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 됐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2024-05-15 10:28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2024-05-13 16:04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산업현장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2024-05-13 09:36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55조1000억 원)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147조5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2024-05-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유통미래포럼(무역협회), 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서울)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석간)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글로벌 방산기업...

2024-05-06 08:46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정부가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배추와 무 비축분을 매일 100여 톤 방출하고, 배추(수입전량)·양배추(6000톤)·당근(4만 톤)·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국내 공급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2024-05-03 11:18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덜 걷혔다. 관세(1조6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3000억 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증권거래세(1조4000억 원)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000억 원 늘었다.

2024-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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