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검색결과, 26페이지

검색결과 총1,0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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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대출받은 은행원, 업무상 배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 담당 직원 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 씨가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예금주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은행 업무"라고 밝혔다. 또...

2017-09-07 07:54
성적 가혹 행위 일삼은 육군 중대장 실형…“병사 다리에 오줌 싸고, 강제로 음모 깎게 해 치약 발라”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 중대장 최 모 씨는 병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성추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초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 A, 병사 B·C 등 4명과 함께 초소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던 중 C 씨의 허벅지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한손에 자신의 소변을...

2017-09-05 09:41
‘히든챔피언’ 우양에이치씨·세대에너텍 동시에 매물로

이에 우양에이치씨는 수원지법, 세대에너텍은 전주지법에서 각각 회생절차를 밟으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같은 시기에 매물로 나왔지만 인수희망자들이 두 기업을 경쟁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양에이치씨는 아직 기존 사업군에서 기술과 거래선 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 세대에너텍은...

2017-08-25 11:07
‘밥버거’ 업체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필로폰·엑스터시 등 상습적 투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주먹밥(밥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 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에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사고 투약한 데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A 씨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2017-08-23 08:21
모뉴엘 자회사 잘만테크, 우여곡절 끝 매각 시동

모뉴엘은 수원지법에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만 잘만테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며 자산 매각 등으로 채무 변제를 이행했다. 잘만테크는 지난해 회생 과정에서 EY한영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우발채무 리스크가 부각돼 공개경쟁입찰에 유효한 원매자가 들어오지...

2017-08-17 09:50
롯데그룹, 9월 중 보바스병원 인수·회생종결 완료…실버산업 ‘박차’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가격차로...

2017-08-10 10:11
경찰, ‘연예 의경’ 내년부터 폐지키로…빅뱅 탑 ‘대마초 흡연 논란’ 여파?

두산 출신 정수빈 이흥련, 일본 지바 롯데 출신 이대은 등이 경찰 야구단에, 수원 삼성 출신 염기훈 등이 경찰 축구단에 각각 복무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스포츠단을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선수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폐지 시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탑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의경 재복무가...

2017-07-25 10:44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이 사장은 2014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2017-07-20 14:44
`前 코스닥’ 우양에이치씨, 매물로 나온다

7일 수원지방법원과 IB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우양에이치씨는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임하고 이달 중순부터 실사에 돌입한다. 우양에이치씨는 초대형 고중량·특수재질 플랜트 설계와 제작,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외 시장에서 독과점에 가까운...

2017-07-06 09:18
[니톡내톡] 짜장면에 새우 빼란 말 무시했다가, 6500만 원 배상…“아예 먹질 말았어야지”, “무시한 중국집 잘못”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중국집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국집은 새우를 빼달라는 말을 미리 들었고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중국집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새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액수를 청구액의 60%인 6700만 원으로...

2017-06-26 10:07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이날 표결을 통해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전국법관대표 중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공보간사인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연진(35·37기)·박경열(41·37기) 인천지법 판사 등 4명도 의장을...

2017-06-19 18:5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

2017-06-16 18:59
[프로필] 박정화 대법관 제청자

그 뒤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26년 간 법관 생활을 했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7-06-16 18:41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2017-06-14 19:55
이태곤, 폭행 사건 증인 참석 “거짓 진술, 선처 무의미해…법대로 처리해 달라”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33)씨와 이 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태곤은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났다.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는 거짓 진술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라며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 법대로 처벌해...

2017-05-17 19:57
엄태웅 아내 윤혜진 근황, SNS보니 육아·내조·사업까지…'완벽하네'

한편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7-04-28 15:40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

2017-03-24 08:15
[SP 분석] DK아즈텍, 법원 M&A 인가 승인…“사파이어 생산업계 첫 M&A”

당시 회생절차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다시 M&A를 시도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세 번의 도전 끝에 M&A를 성공시킨 것이다. 사파이어 업계는 2010년 국내에만 19개의 회사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2017-03-20 09:00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밖에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과 강민구(59·14기) 법원도서관장, 최완주(59·13기) 서울고법원장, 최재형(61·13기) 사법연수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관관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지명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7-02-24 09:54
서울대 법인 신임 이사장에 이홍훈 前 대법관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엔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맡고 있다.

2017-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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