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입찰일과 장소는 1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6계다. 사건번호 2021-55847.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대아 107동 10층 1002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1993년 6월 준공된 10개 동, 660가구 아파트로 15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13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인근에...
입찰일과 장소는 4월 1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021-9554.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캐슬 305동 10층 1002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03년 9월 준공된 21개 동, 1164가구 아파트로, 14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178㎡에 방 5개, 욕실 3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방면으로 분당ㆍ수서간도시고속화 도로 이용 등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촌초등학교, 독정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대지초등학교, 대지중학교, 보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8억 73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2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13-51772.
신봉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리초등학교 및 용인홍천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일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성복초등학교, 성복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5억2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8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19-28330.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안다자산운용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SK케미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달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시청, 동안구청 등 각종 관공서와도 인접해 입주 근로자들은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쾌적한 업무환경도 구축된다. 소규모 스타트업을 위해 공간을 확장하거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설계를 선보인다. 여기에 공용접견실과 공용창고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되며 주차공간은 총 265대로 넉넉하게 조성된다....
예현로 및 서그네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외부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천초등학교를 비롯해 대선초등학교, 서천중학교, 서농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5억 25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다음 달 4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7계다. 사건번호 2021-54103.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70.1%(97건→165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60.4%(106건→170건) 등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로 넘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논의,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용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이목중학교를 비롯해 동원고등학교, 동우여자고등학교, 다솔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8억 71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최저가 6억 97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내년 1월 6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63718.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입찰 일과 장소는 21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4계다. 사건번호 2021-52.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872 남양주별내남광하우스토리 5301동 5층 503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12년 7월 준공된 14개동 720가구 아파트로 18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33㎡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제반...
이용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나 평택파주고속도로 방면으로 진ㆍ출입이 쉬워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호매실초등ㆍ중학교를 비롯해 칠보초등학교, 호매실고등학교, 수원금호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3억7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020-17978.
이와 함께 테톤캐피탈은 전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을 제기했다. 전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사 측의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샘 최대주주인 조창걸 대표 외 7인은 IMM로즈골드4 사모투자 합자회사와 한샘 지분 27.7%를 1조4513억 원에 매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