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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권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7 16:14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3-10-23 16:57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우인(35‧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장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0 06:00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2023-10-18 16:07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법원 내에서는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꼽힌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은 1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2023-10-17 10:45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2023-10-16 09:57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2023-10-11 16:20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쯤 됐죠....

2023-10-07 10:00
“서울 뛰니, 경기·인천도 들썩”…낙찰가율 100% 이상 단지 두 배 늘어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더레이크시티부영 5단지’ 전용면적 85㎡형은 낙찰가율 120%를 기록했다. 감정가는 5억85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7억29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1억1790만 원 비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16일 거래된 7억9500만 원으로 낙찰가보다 비싼 수준이다. 인천에서도 중구 ‘하늘도시우미린...

2023-10-04 16:13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2023-09-23 12:57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정남씨 이야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달에 겨우 두 번 보는데, 한 끼는 치킨에 한 끼는 피자, 아니 애 엄마가 밥해 먹일 줄도 몰라? 게다가 꼬질꼬질하게 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씻기지도 않고 재우면 어떡해? 팬티 매일 자기 전에 갈아입히라고 했어, 안했어? 양치질도 안 시켰지? 넌 엄마도 아니야....

2023-09-02 10: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했다. 학계와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대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디케’팀, 최우수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대상적격’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2023-08-28 14:0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살인미수’ 키워드가 포함된 전국 법원 판결을 집계한 결과,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이유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38건의 사건 가운데 법원은 29건(76.4%)을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2023-08-07 16:43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33)은 “다중이 오가는...

2023-08-07 16:03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주호민 아들 학교 측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2차 입장문 반박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해결하는 건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2023-08-03 16:51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2023-08-01 14:46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을 소환한 만큼, 사실상 당시 인허가 처분의...

2023-07-30 16:14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의 근황에 대해선...

2023-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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