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238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
    2023-10-11 16:20
  •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광교신도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 등이 있으며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관공서도 있다. 여기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롯데아울렛 광교점까지 광교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신규...
    2023-09-18 09:51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대법원은 “살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 전부를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7 16:0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07-21 06:00
  •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앵무새 사육·판매업자 A 씨가 건설사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7월부터 경기 안양시 한 건물 3, 4층 및 옥상에서 앵무새를 기르며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17년 인근 부지에...
    2023-05-05 09:0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법원행정처는 “부산 지역 도산사건 증가뿐 아니라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PK’ 지역은 물론 대구지법 관할인 대구‧경북 ‘TK’ 지방까지 영남권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다. “회생제도 악용한 ‘먹튀’ 막을...
    2023-04-24 06: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5년과 201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7 09:55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전 수원지방검찰철 검사장(현대건설기계), 권순범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고려아연),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HL만도),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2023-03-01 07:44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고등래퍼2’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투약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 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 씨는 이미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는 등 여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중이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2-08-23 17:47
  •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소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소청인인 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2022-07-15 09:34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107동 2002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107동 2002호 등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의초등학교 및 신풍초등학교를 비롯해 다산중학교, 광교고등학교, 연무중학교, 이의중.고등학교, 이의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의 최초 감정가는 29억9000만 원이고, 1회 유찰돼 20억93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6계다. 사건번호 2021-55847.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대아 107동 10층 1002호가...
    2022-04-09 07: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고...
    2022-03-31 00: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6동 502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6동 502호 등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영동초등학교와 태장중학교를 비롯해 영덕고등학교, 영통초·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의 최초 감정가는 8억4200만 원이고 1회 유찰돼 5억894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4월 1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021-9554.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캐슬 305동 10층 1002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03년...
    2022-03-26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점보 13층 1302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점보 13층 1302호 등
    방면으로 분당ㆍ수서간도시고속화 도로 이용 등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촌초등학교, 독정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대지초등학교, 대지중학교, 보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8억 73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2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13-51772.
    2022-03-19 07: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80,000
    • +0.63%
    • 이더리움
    • 5,08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14%
    • 리플
    • 694
    • -2.25%
    • 솔라나
    • 209,900
    • +2.39%
    • 에이다
    • 587
    • +0.17%
    • 이오스
    • 922
    • -1.71%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00
    • -1.27%
    • 체인링크
    • 21,310
    • +0.85%
    • 샌드박스
    • 539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