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TV 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방송재원 구조의 70% 이상이 수신료로 마련되면 광고를 폐지하고 공영적 재원구조를 구축해 완전한 재원구조의 공영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돼 수신료 비중이 전체...
토론회 발제는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이 담당하고, 김동규 건국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강원대 신방과 정윤식 교수, 전남대 신방과 주정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규찬 교수, 성공회대 신방과 최진봉 교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문철수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정책연구실장, 새시대 회계법인 주진환 이사...
이어 그는 “올해 방통위는 KBS 수신료 현실화, 복잡한 광고제도의 개선, KBS 월드·아리랑 TV 등 방송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공정한 방송을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의 편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BS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해서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과잉 보조금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주도한 사업자를 엄단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먼저 KBS 수신료 현실화될 경우의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현행 공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중소방송사 구분법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수신료 부과대상을 재정립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콘텐츠를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 가 아닌 ‘TV수신기기’ 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BS는 "이번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이자...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 추진단장은 “무엇보다 현재 37%에 불과한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 중에서 50%가 넘도록 한 것이 첫번째 목표”라며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KBS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12년 결산 기준 5851억원에서 9760억원으로 상승한다.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현재 37%에서 53%로 올라가게 되고, 광고 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40%에서 22%로...
현재 방송광고만 판매토록 규정돼 있는 미디어렙의 온라인, 모바일 광고시장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라인 광고 업계가 방송광고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기술적, 자본적 부담이 커서 온라인 광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MMS 허용” 지상파 VS 종편 극한대립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지상파 채널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이어 "우리는 십 수 년 동안 집권여당이 이사회를 지배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KBS 사장의 선임방식을 개혁해야한다고 투쟁해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백 위원장은 "KBS의 재정안정과 방송독립을 이루어 낼 중요한 기초"라고 언급했다.
백...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등과 KBS 수신료현실화단장 등이 참석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언련 신태섭 상임대표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왜 올리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인상해야죠”라며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위원장 내정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방송 시청자와 통신 이용자 등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신료 인상의 현실화 여부에 주목된다.
지난해 길환영 KBS 사장이 취임하며 수신료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어 이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에 정식 취임하면 이같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SBS
-2013년 지상파 재전송료(CPS) 현실화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와 갈등으로 수신료 정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3년 소급 정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성, 케이블TV, IPTV 사업자에게 가입자당 월 280원 수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광고경기 우려에도 불구, 드라마 시청률 1위 등 컨텐츠 경쟁력에 기반해 1분기...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값이 반영된 2011년 5.6%, 2012년 3.9% 보다 낮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최저생계비는 비계측해이기 때문에 생필품 위주의 ‘생활물가지수’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에 현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송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애꿎은 시청자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케이블TV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CJ헬로비전에게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을 시 하루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 이행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인상안 진행을 거부하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이날 오후 소위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위 위원들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0년간 동결돼온 KBS 수신료의 현실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만큼 표결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는 30일 0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고 회사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며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정족수 63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이 중 79%가 합의안에 찬성했으며 이어 열린 전국조합원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은 파업 중단에 대해 동의했다....
먼저 야당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신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현실화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천안함 침몰 전후 각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
이사회는 1981년 이후 30년째 2천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상안으로 ▲수신료를 4천6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비중을 19.7%로 줄이는 방안 ▲수신료를 6천5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했으며, 24일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일정은 이사회의 여야 측 간사가...
이사회는 1981년 이후 30년째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상안으로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비중을 19.7%로 줄이는 방안과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24일 간담회를 가진 후 구체적인 일정을 27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