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의무화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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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2021-08-25 17:14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1-08-25 08:46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가능토록 했다. 녹음 또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했을 때로 한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2021-08-23 16:38
국민의힘 ‘토론배틀’…대변인단에 임승호·양준우·신인규·김연주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토론배틀은 2대2 팀 토론, 1일1 데스매치, 발음 테스트 등 다양한 코너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기입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임명, 한강공원 음주 금지,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등의 주제를 놓고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2021-06-30 20:30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사례가 해외에선 많이 눈에 띄지 않아 우리나라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각종 시행령과 세부 지침으로 영상 유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CCTV 설치 병원...

2021-06-29 17:22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

2021-06-18 11:11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뿐만 아니라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노출되는 장소인데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은...

2021-06-17 21:55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또,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2021-06-10 10:34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협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2021-05-26 14:57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진술인이 ‘공익제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고발 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2021-05-26 11:46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03-02 17:06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청원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2020-09-18 10:22
‘제보자들’ 심정지에 과다출혈 사고 담긴 수술실 CCTV 공개

이날 공개된 수술실 CCTV 속 권대희씨의 출혈은 수술 시트가 다 젖고 피로 바닥이 흥건히 젖어있었다. 간호조무사는 밀대를 이용해 출혈 흔적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며 “의료해우이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2020-08-19 21:5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6년 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다·'철파엠' 자이언트핑크·'컬투쇼' 신봉선, 전소미, AB6IX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민주노총, ‘코로나 노사정’ 찬반투표 실시…대의원대회 문턱 넘을까? - 김명환...

2020-07-23 08:13
[특징주] 코맥스, 이재명 ‘국회발’ 수술실 CCTV 의무화 요청 소식에 ‘강세’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글을 띄운다”고 설명했따. 그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2020-07-20 09:45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에 편지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2020-07-18 11:20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복지부는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를...

2015-02-11 13:56
복지부, 의료실명제 등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복지부는 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내 감염방지 강화를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할 계획이다.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2015-02-11 13:29
최동익 의원, 수술시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

2015-01-08 14:17
‘환자 동의 후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2015-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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