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늘리고자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 연도에만 사용하던 데서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수협위판과 입출항신고 등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타...
해수부는 도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도서 기항지 시설개선과 도서민 여객·차량운임 지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을 기존 30km에서 8km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자 해수부는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 ‘따라와’ 개발·보급과 유류부도 경보발령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도선사 면허 유효기관을 5년으로 하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재차 나섰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 4명과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으로 구성된 6인협의체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쌀 목표가 합의에 실패에 이어진 것이지만 결국 평행선만...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으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였지만 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일 “어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까다로운 발동조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번도 발동하지 않아 FTA 홍보예산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FTA 체결 및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불금 또는 폐업 신청 시 폐업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대책사업이다.
해당...
구체적으로 농수산업 직불금은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 재해보험료 지원 731억 증가한 2821억원 등 농어가의 소득·경영 안정망을 확충했다.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촌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 등 농어민의 노후보장도 강화했다.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정부는 농수산업 6차산업화에 신규로 520억원의...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선별적 상임위 가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열렸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면 등원은 여야간 별도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별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시 19개 어촌계, 충남도 1개 어촌계, 전북도 6개 어촌계, 전남도 75개 어촌계, 경북도 11개 어촌계, 제주시 5개 어촌계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최규성(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해수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쌀 직불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농식품위 관련 법안 중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 목표가격...
쌀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밭직불금 대상 농지를 논으로 확대, 겨울철 유휴농지를 작물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논 가산직불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직불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상회복 법안 처리 ‘촉각’ = 축산분야에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또 농수산식품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먼저 박 당선인은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농업분야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태풍 등으로 말미암은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려고 농수산재해대책을 개편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늘리고,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500억원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