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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및 이행점검 안내 △제8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폭염, 태풍, 호우 등) 대비 사전예방에 총력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표시제도 강화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 △베트남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준공 24일(금)...
    2022-06-19 09:31
  •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2022-05-10 16:42
  • 인수위, 해수부 업무보고 받아…항만 인프라 확충 등 주문
    인수위, 해수부 업무보고 받아…항만 인프라 확충 등 주문
    인수위원들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2022-03-25 21:17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반면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예산의 두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를 두고 이 후보는 관련 직불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우량농지 확보, 유통비 절감 등을 내놨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직불금 비중이 10%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
    2022-02-04 17:31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톤 이하 어선은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2022-02-01 07:00
  •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TAC 중심의 어업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5일(금)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30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도 안산)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방문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20...
    2021-10-31 09:18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각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2021-07-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13:30...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2021-06-13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독려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미 농부무장관 면담(영상)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본격 추진(석간)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제2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 개최 14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0일(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2021-05-09 09:15
  •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1-03-30 10:00
  •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TAC 참여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올해 95억 원 지원하고 수산자원 직불금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전 업종 및 어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TAC를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수산자원 평가 결과 일정 기간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한다. 특히 고래는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저감 어구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2021-03-08 11:00
  • 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가 인구는 2019년 기준 11만4000명에서 2025년 10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경영이양직불제로 어촌계 문호를 넓혀 어가 인구 감소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2021-03-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대응 △공익직불금 꼼꼼하게 신청하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디지털 육종 전환지원 대상 종자기업 공모(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수 전문강사 공개모집(석간) △21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WFP와 함께 6개 식량위기국...
    2021-03-01 09:18
  •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직불금은 올해 11~12월 지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24 09:18
  •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2020-10-26 11:00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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