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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2024-03-03 12:00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02 00:31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변호사는 “의뢰인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하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2024-03-01 18:31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전국 지자체 중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2024-02-28 11:2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됐다. 징계위는 “의뢰인의 보호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 자신의 안위를 내세운...

2024-02-27 06:00
예비 초등학생 116명 소재 미확인…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이달 23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 중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2024-02-26 12:00
창원서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외부 침입 흔적 없어”

A씨와 B씨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로, 각각 침대와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4-02-25 13:36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그는 “처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의료진에 대한 수사 의뢰도 증가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려는 의사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며 “지금도 개원가를 둘러보면 의료용 마약류는 ‘골치가 아파서’ 처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 대형병원은 아예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2024-02-21 06:01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2024-02-20 08:40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지난 회의에서는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도 공유했다....

2024-02-19 16:00
목포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5시간만에 체포

핏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피해자와 동료사이로, A 씨와 B 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024-02-19 14:05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구속시켰다. 무속인‧역술인들, 피소되는 일도 잦아 실제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은 의뢰인들을 현혹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뢰인들도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2024-02-19 06:00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 순으로 많았다. 투자 대상은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2024-02-18 12:00
태안 천리포 해수욕장서 여성 시신 발견…외상없어 "부검 예정"

소방당국은 관광객으로부터 “바닥에 사체가 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의 시신을 수습, 해경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시신에서 뚜렷한 외상 등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2-17 21:07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2024-02-14 14: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회계법인 D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2024-02-13 12:00
곡성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2달 전 실종 신고

경기도 안산 거주자이며 곡성이 고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에 거주하는 A 씨의 부모가 안산에 홀로 살던 A 씨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서에 직접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024-02-11 12:01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차량 밖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을 던진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2-09 22:08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양육을 할 형편이 안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4-0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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