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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3-07-07 09:41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이에 대검은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 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2023-07-06 21:00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2023-07-06 14:4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서울 내에서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받은 사건은 총 38건에 이른다.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 중이고 14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2023-07-05 14:24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2023-07-05 14:20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구체적인 것은 대한건축학회에서 LH의 의뢰를 받아 상부구조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Q.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빠르게 개선돼야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번 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 전 주체별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07-05 13:22
  •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과 송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봉투 의혹 피의자 구속은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이어 두 번째다....
    2023-07-04 09:28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미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74명에 대해 여전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조항 없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여야 팽팽 정치권에서도 ‘유령 아동’사건이...
    2023-07-03 15:59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정부가 ‘사교육카르텔’ 집중 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023-07-03 15:00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정부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11일 만에 일부 신고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까지 나서면서다.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킬러문항 배제 등 수능 136일을 앞두고 나온 정부 방침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차관 주재 합동점검…학원가 ‘위축’에 수험생까지 피해줄까 ‘우려’ 3일...
    2023-07-03 15: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23-07-03 09:30
  •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2023-07-01 19:22
  •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6월 30일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은 실무진 단계에서의 합동조사였다"면서 "다음 주에 교육부 차관이...
    2023-07-01 08:08
  •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숨진 아이의 시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2023-06-30 21:35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올해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소재로 한 ‘JFK 메멘토’, 남극 러시아 과학자에 납치된 상황을 가정하는 ‘보스톡 납치사건’ 등을 선보인다. 그는 미래에 이같은 작품들을 ‘집에서’, ‘타인과 동시에’ 누리게 하는 유례없는 경험까지 상상 중이다. 그가 극장으로 사람을 불러들여 돈을 버는 ‘전통적인 스크린 영화’로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라는...
    2023-06-30 06:00
  •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같은 기간 보험회사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의료종사자와 환자 수는 각각 18명에서 42명으로 133.3%, 679명에서 1429명으로 110.4%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1조4180억 원)은 전체 실손보험금의 11.0%에 이른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고,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 2020년 기준 실손 보험...
    2023-06-28 18:00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2023-06-28 11: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2023-06-27 18:40
  •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불시 단속’ 형태…사안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ㆍ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권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조만간 합동 점검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 학원을 불시에 방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단속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교육 합동 점검은 정기 점검...
    2023-06-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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