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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당 맞서는 공수처 설치…이번에도 변수는 국민의당

과정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밀실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기소 분리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개혁법 등이 맞물려 앞으로 여야 3당이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7-12-11 11:17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2017-12-07 14:41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최선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2017-09-14 10:30
도심 한폭판서 대마 키운 '간 큰 마약상'…‘비트코인’ 신종 결제수단 악용

이들은 해당 건물에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 공간을 분리해 고압나트륨램프 등 조명장치와 온·습도 조절장치 등 전문시설을 갖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로변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아래층에는 학원, 오토바이 가게 등이 입주해 있는 평범한 상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중커튼, 철문 등으로 철저히 위장하고, 환기구를 옥상으로...

2017-09-11 12:00
리베이트 수사 시작으로 비자금 조성, 경영승계까지…‘동아제약’ 융단폭격하는 檢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를 48억 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임직원과 의사 등을 기소한 수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방식으로 수사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법조계에선 동부지청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동부지청은 “해당 자료가 디지털 증거로 자료 확보의 절차적...

2017-07-06 10:19
인권연대, 별도 인권기관 만들어 경찰권력 감시해야

특히, 오 국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권력 개혁도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따르면 된다. 100% 국가경찰인 현 시스템을 소수의 국가경찰과 다수의 지역경찰로 엄격하게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전문 감시기구를 설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내부감찰은...

2017-06-20 13:01
박영선 카드까지? 떨고있는 ‘스폰서ㆍ그랜저ㆍ벤츠 檢’…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정치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등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공교롭게도 조 수석이 임명된 당일 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첫번째 타킷으로 떠올랐다는...

2017-05-12 15:36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토록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2017-05-10 10:20
朴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뇌물죄 재판 본격화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주체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변경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최 씨 측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며 "롯데가 (직권남용) 피해자이기도 하고 (뇌물공여)...

2017-05-02 13:03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사법‧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내놨다.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2017-03-16 18:26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이 부회장의 변호는 특검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한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2017-03-02 20:51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하(下)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한 경찰에 대한 심각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역사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현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하여 수사의 효율성만을...

2017-01-24 10:48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집권 시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2017-01-05 15:20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궁극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을 해체하여 두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수사 담당 ‘국가수사청’과 기소 담당 ‘국가기소청’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 방안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달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2016-12-26 11:17
[BioS] '제대혈은행 과학적 근거 없다고?'..검찰, 불기소처분

16일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상위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대혈 은행은 신생아의 탯줄에서 채취한 제대혈(탯줄혈액) 내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분리, 보관했다가 치료가 필요할 때 다시...

2016-12-16 11:12
딜로이트 부회장, 금감원도 방문… “감사 강화” 강조

다슨 부회장은 지난주에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와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인 처벌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2016-11-24 11:50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기소사태와 맞물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직장ㆍ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에도 공조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016-10-16 11:02
‘신동빈 영장’에 패닉 롯데, “경영권 위기에 IPOㆍM&A 성장동력 잃어 전전긍긍”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 원대, 형인...

2016-09-26 11:23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2016-08-17 10:12
[SNS 속 세상읽기] 부끄러운 제헌절, 부끄러운 법조계

검찰이 함께 일하던 비리 검찰을 수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검찰이 쥐고 있는 독점적인 기소권 분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트위터 아이디 skyk*******) SNS에서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해할 만해.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과 법조계는 그간 성역이었잖아. 어느 집단이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면 물이 고이기 마련이야. 잃을 게 많으면 그만큼 겁이 많아지고...

2016-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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