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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2021-01-27 15:23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2021-01-25 17:09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적법절차·사법적 통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 중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2021-01-25 13:47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검사)과 사건분석담당관(검사)을 편제했다. 과학수사과도 배치했다. 정책기획관(고위 나) 산하에는 사건관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을 뒀다. 공수처에...

2021-01-21 17:23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그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 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 계획도 밝혔다. '1호 사건' 대상은?…월성 원전ㆍ윤석열 거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2021-01-21 16:44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B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C(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2021-01-17 13:36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2021-01-12 14:25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 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을 앉혀 힘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의미다....

2020-12-30 16:23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수사 기소 분리 구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하는 조직을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 검사 조직과...

2020-12-30 14:25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 사법권 제도적 검토 △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했다.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2020-12-29 16:40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2020-12-29 15:04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검찰은...

2020-12-29 11:00
추미애, '윤석열 탄핵' 글 공유

민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총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밝혀온 것과 다른 행보다. 추미애TV는 구독자 21만 명을 보유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이 글에서 별도 의견이나 입장은...

2020-12-29 10:20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결코 쉽지 않다"며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석열 총장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돼도 정치보복 결코 없을 것" 내년 4월 서울시장...

2020-12-28 13:5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백신과 치료제 논란, 그리고 변종 코로나·‘철파엠’ 양정무, 스텔라장, 로코베리·‘컬투쇼’ 이적, 헨리,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크리스마스와 해맞이…이동 자제"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검찰개혁 2단계 본격화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0-12-23 08:11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실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담합사건 98건 가운데 88건이 중소·중견기업 간 담합사건이다. 대기업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2020-12-08 18:16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남 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해 수사해왔다.

2020-12-04 14:57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2020-11-24 20:00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문제 기업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2020-11-13 15:23
[이건희 별세] 지배구조 개편 노린 엘리엇 등 '벌처펀드' 들어오나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최대 13개사(87%)에서 헤지펀드 추천 인사를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넘긴 것도 이 부회장의 주름을 깊게 하고 있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적 개입 여부를...

2020-10-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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