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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4-03-20 16:42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조직원들은 가담 기간에 따라 매주 50만~1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곳과 부품보관소 4곳을 적발하고 작동 중이던 중계기 642대(784회선)를 압수했다. 대포유심 3420개, 공유심 4663개 등도 압수됐다. 합수단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잠복수사, 국가정보원과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2024-03-20 11:3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투입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2024-03-19 18:13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호 2번이고, 22대 총선이고, 오늘은 (총선까지) 22일 남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단 자세로 뛰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발대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2024-03-19 15:36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게는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2024-03-19 15:17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관련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알고리즘투명성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을 선전하는 원격 의료회사들의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다량 게재돼 규제 약물 남용이 확대됐다. 또 위조된 체중감량 약이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의 광고도...

2024-03-17 11:22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 연구위원은 “딥 페이크나 딥 보이스 등으로 수사기관이 힘들어진 건 맞는다”며 “수사기관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선거사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므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통령실은 11일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03-11 17:12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2024-03-11 14:00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실제 처분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2024-03-11 13:54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이는 합수단 폐지 기간 때보다 4.4배 증가한 수치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 5월 다시 복원됐다.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합수단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2024-03-10 12:00
구글, 도쿄에 아·태 지역 첫 사이버 방어 거점 설립…관련 인재 양성 계획도

지난달 23일 일본 경찰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공동 수사한 결과 중국 연계 해커 집단인 ‘블랙테크’가 동아시아 및 미국에서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사이버 보안업체 팀T5도 1월 중국의 지능형지속공격(APT) 단체가 한국과 대만, 동남아 국가를 표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이버...

2024-03-07 16:31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2024-03-06 11:26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층 흡수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상견례 차 예방한 조국 대표를 만났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2024-03-06 06: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2024-03-05 14:3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2024-03-05 05: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들의 구속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2024-03-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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