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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라는 목표하에 3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목표 미완성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4만 명이 모여 불합리한 정책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의지를...
    2024-04-28 13:21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중국 1분기 성장률 5.3%는 거짓…김정은 역겨워”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중국 1분기 성장률 5.3%는 거짓…김정은 역겨워”
    지난주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증가했다. 아퀼리노는 이 수치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제학자에게라도 중국이 5.3% 성장을 달성했냐 묻는다면 모두 ‘말도 안 된다’고 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국의 국방비 예산도 꼬집었다. 중국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예산 보고서...
    2024-04-24 15:32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2024-04-21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EPPO의 수사에서 보듯이 단일시장 EU를 조직 범죄 집단이 십분 활용해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5일 유로폴이 발표한 EU 내 조직범죄 집단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유로폴, “범죄집단 70%가 돈세탁” 2000년 유엔은 초국적 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3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동안 힘을 합쳐서 범죄를...
    2024-04-18 05: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그러나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면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의 몫이 된다. “등기를 치기 전에 무조건 팔아 전매차익을 보장하겠다”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모른 체한다. 고금리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실은 속출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하고 있다. 공실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계약자들은 임대도 전매도...
    2024-04-17 15:51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2024-04-17 11: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수사기관의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99%로 나타났고, 정 씨가 영민이를 낳았다는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 씨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은 없었다. 담당 검사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 영민이의 변호인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영민이의 할아버지인 정 씨의 친부를 만나 “정...
    2024-04-17 05:00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2024-04-15 11:22
  •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앞서 미즈하라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시리즈 기간,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수십억 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LA다저스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오타니의 은행 급여 계좌 개설을 도와줬다며 “오타니의 은행 계좌를 약탈하기 위해...
    2024-04-12 08:58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18명의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며, 이들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국회에 입성하는...
    2024-04-11 15:40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2024-04-10 20:47
  •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선거기간 내내 강조해온 ‘투표 독려’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시간은 이제 3시간 45분 남았지만, 내일도 투표 독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일도 시간이 있다”며 “열심히 아는 분들께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이라도 해서 투표하라고 권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 강릉’,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서산·태안’, ‘경기 포천·가평’...
    2024-04-09 21:5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6일 전부터 해당 투표 종료 시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세로 굳어가는...
    2024-04-07 15:23
  •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SPC 측은 전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2024-04-05 07:42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2024-04-04 09:47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2024-04-04 06:00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2024-04-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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