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의 돈봉투를 제공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송...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그가 지휘했는데,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자금 조달책임 조우형씨를 몰래 변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른다.
전두환이 군검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을 손아귀에 쥐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하나회에 유출되면서, 전두환 등은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26 사건...
한편, 델리오 회생은 이달 1일 개시 전 조사가 종료되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조사 기간이 1월 초까지 연장된 바 있다. 게다가 법원이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한 상황인 만큼, 델리오 회생 개시 여부는 빨라도 1월 중순에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2009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근 전국 마약사범은 5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무려 292% 뛰었다.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급증해 대책...
‘다크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유통사범 관련 집중 수사를 벌였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237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1만434명)보다 51.8%, 구속은...
먼저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점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10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네 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 명함형 광고 전단 11만9700장을 무작위로 살포한 것이 적발됐다.
‘관심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기자도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바닥에 놓인 대출 전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은 전통시장...
20대 마약사범도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행위 포착이 어려운 대표적인 ‘암수범죄’라는 점을 감안,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됐더라도 공식 통계상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공지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특금법 개정안,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 회생 재판부는 개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1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델리오 회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 전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이전보다 커졌음에도 해당 조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드래곤 역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지드래곤 측에도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여전히 유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