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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그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 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 계획도 밝혔다. '1호 사건' 대상은?…월성 원전ㆍ윤석열 거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2021-01-21 16:44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2021-01-12 14:25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 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을 앉혀 힘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의미다....

2020-12-30 16:23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다. 또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한다든가, 검사 임용 제도의 개선 직급조정에 대한...

2020-12-30 14:25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개혁 시즌 2'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2020-12-29 16:40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2020-12-29 15:04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검찰은...

2020-12-29 11:00
추미애, '윤석열 탄핵' 글 공유

민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총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밝혀온 것과 다른 행보다. 추미애TV는 구독자 21만 명을 보유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이 글에서 별도 의견이나 입장은...

2020-12-29 10:20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2020-12-09 19:45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2020-12-09 16:30
[하유미의 고공비행] 남영동에 끌려갈 일, 또 생길까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면서 5공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했다.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비대해진 경찰이 국내 정보까지 독점하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 여기에 대공수사권까지...

2020-12-01 05:00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경찰에 몰아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가 이러지 않았냐"며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기관을 부활시키는...

2020-11-25 12:57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소위서 단독 의결…27일 처리키로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의실에서 나와 "인권탄압, 국내정치 악용 우려 등으로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건데, 대공수사권 이관은 결국 경찰과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5공 시대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라는 것. 이철규...

2020-11-24 14:23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2020-10-21 10:46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오는 24일 법무부 차관회의에서 상정되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관한 경찰 내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지금의 논의는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된다”며 “과도기인데, 종착지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2020-09-23 11:12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라며 “공수처를 내년 1월 1일 이전 설립해 검경수사권과 분리된 검찰 조직과 함께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0-09-22 15:29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이어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면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2020-08-10 17:44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이번 개혁안은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또,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모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2020-07-30 16:31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윤 총장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추 장관이 ‘기소-수사 분리’를 토론하기 위해 소집한 검사장 회의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면서 갈등은...

2020-06-22 17:39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2020-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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