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검찰직 5급 공채(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검찰총장 비서관, 서울고검 총무과장, 춘천지검 사무국장, 수원지검 사무국장, 수원고검 사무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청 일반직(검사가 아닌 공무원) 중 정점으로 불린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되는 직군으로 수사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전국 수사관들의 인사권까지 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박 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박 국장은 정년 퇴임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다. 현재 후임자에 대한 인사...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준 뒤 퇴직해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앞서 13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 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강 차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거나 수사 의뢰한 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직권 남용이 발견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이라고 하자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139명 찬성, 138명 반대, 9명 기권, 11명 무효로 부결됐다. 이 대표는 당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고·항소를 하다보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어려워진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기소나 수사권한을 사법당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미국, 일본, 영국 등 불공정거래를 제지할 방법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와 비교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확연히 적다”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감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금융감독원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로 꼽히는 한앤컴퍼니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직원 최소 4명에 대해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미공개정보이용...
당연직은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다. 이번에 비상 체제로 전환하면서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도 확대 참석했다.
비상 조심협의...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했다는 비판 의혹에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일부 대상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대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반부패1과장에는 윤병준(32기) 수사지휘‧지원과장, 마약과장에는 김보성(35기) 마약‧조직범죄가장, 범죄정보2담당관에는 최재훈(34기) 정보관리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지휘와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담당할 반부패2과장에는 이승형(34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보임됐다. 반부패3과장은 향후 인사에서 보임할 예정이다.
전국 마약...
유아인은 11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조사였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등에 대해 취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있는 건물 인근까지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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