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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수준이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0 06:00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이후 공수처는 주말을 포함해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검토했다. 유 사무총장은 12월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사퇴 압박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2023-12-07 21:08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2023-12-07 17:48
  •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위원장을 꼽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2023-12-07 09:38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2023-12-07 08:13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 후보는 2009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2023-12-06 14:11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2023-12-04 09:19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03 06:00
  •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의협과 약사회는 이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로 판단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2023-11-30 21:12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2023-11-28 11:27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1-27 10:24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시대에 맞는 안보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1-26 06:00
  •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또 상시적으로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을 발견할 때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2023-11-13 11:00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2023-11-12 20:56
  •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김 씨는 2021년 9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2022년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2023-11-07 12:38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2023-11-06 15:35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등을 수사했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대만에 조직 정보와 위장거래 수사를 지휘하며 동남아 조직이 국내에 필로폰을 대량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것을 먼저 차단하는 성과를 보였다. 천 변호사는 “검찰에서 공인받은 전문성과 창의적인 접근방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억울함 없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도록...
    2023-11-01 08:33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2023-10-31 11:15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공정위 과장을 지낸 심주은(31기)...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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