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안 전 대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2년 10월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아 왔다.
이로써 국정원 조직과...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자동차 포렌식은 도입 초기 수사기법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경우 범죄자들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는 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과장은 “자동차에 탑재되거나 연계된 전기‧전자장비 또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자동차의 운행 관련 정보뿐 아니라 탑승자의 행위 정보와 같은 여러 이벤트를 생성‧저장하므로 자동차는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독자 연구해온 대검 디지털수사과는...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사범의 증거는 신체이고, (수사 여건상 검찰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응하고자 4대 청으로 나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 수사과장 세르히 볼비노우는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민간인에게 불붙인 천 조각을 넣은 방독면을 씌워 생매장했으며, 성고문은 물론 금니를 생으로 뽑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하르키우 등 탈환된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10곳이 넘는 고문실이 발견됐다”며...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엄 관련 검토 문건과 함께 TF 실질과 전혀 다른 내용인 ‘방첩수사’에 관한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 인사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처리 능력, 임기 제한 등 차이점도 분명하다.
외부개방직의 가장 큰 한계는 임기다. 직급마다 다르지만 인권정책과장에 해당되는 부이사관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하지만 경찰 측은 ‘혐의는 충분하나 최초 게시글이 삭제되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동하는 “저는 법적인 다툼과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배우에 대한 꿈을...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비자의 ‘법불아귀...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총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 신뢰의...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작성해 과장의 결재까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채 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정준영이 제출한 포렌식의뢰서 사본을 원본과 비교해보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쓴 부분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 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가 고인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윤지오의 진술만 믿고 결과를 뒤집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자연 문건 내용 신빙성은 이미 여러 차례 부인됐고 고 장자연과 가까운 지인이나 고 장자연과 함께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B 씨와 그 조직원 3명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리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과장은...
최 의원은 2020년 4월 소셜미디어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허위·과장된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장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식물 총장’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혔다.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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