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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관련 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협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김 의원은 "개발이익금을 학교나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에 약속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용산기지...
    2021-06-10 14:22
  •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주택 건설 등 택지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규제를 제한받을 수 있는 건 30가구 미만으로 재건축할 때 뿐이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 굳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허락을 거쳐야 한다. 대지면적 10만㎡ 미만 사업은 국토부 협의를, 10만㎡ 이상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2021-06-04 05:00
  •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서울 내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는 사업성 부족이나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막힌 곳이 대부분이어서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도 과거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구역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과 달리 비(非)수도권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에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엔 주민 의견 수렴...
    2021-05-26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2021-05-23 09:53
  • [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부산시의회, 리모델링 지원 조례 발의…서울ㆍ경기 이어 세번째노후주택 비중 '전국 최고'… 수요 많아 사업 활성화 기대 리모델링 바람이 수도권을 넘어 부산까지 번졌다. 주거 여건 개선 기대에 아파트값도 들썩인다. 김광모 부산시의원 등은 지난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나는 노후주택...
    2021-05-03 16:40
  • 한국영상대 등 5곳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대학으로 선정
    한국영상대 등 5곳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대학으로 선정
    수도권에서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 비수도권에서는 동의과학대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에는 1개교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업 1년 차인 올해에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여건과 제도를 정비하고 단기 직무과정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2021-04-15 13:52
  •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더욱 촉진한다. 작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올해는 전년 대비 1.5배 이상이다.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2021-04-02 10:00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땅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이 먼저 매입한 사례가 있어도 일단 추진하는 대신 사후조치로 투기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수도권 11만 가구 등 총 14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대상 지역을...
    2021-03-29 10:40
  • '1호 수직증축 리모델링' 송파 성지아파트 '분양 임박'…상반기 29가구 선보여
    '1호 수직증축 리모델링' 송파 성지아파트 '분양 임박'…상반기 29가구 선보여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로 최근 정비업계에선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처럼 기존 건축물을 부수지 않고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인허가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 수도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는 61곳으로 약 4만5000가구에 달한다....
    2021-03-25 16:13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 지방 지원한다는데…참고할 실적은 ‘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창업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밀착 지원하고, 가명처리 전문교육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여러 차례 가명정보 테스트베드를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인프라...
    2021-03-19 05:00
  •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더 무서운 지진 온다…‘슬로우 슬립’에 힌트 있어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더 무서운 지진 온다…‘슬로우 슬립’에 힌트 있어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30년 안에 도쿄 등 수도권을 강타할 수도직하지진과 난카이 트로프(해저협곡)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70~80%대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수도직하지진과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 일본이 특히 두려워하는 지진으로 꼽힌다. 수도직하지진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등 일본 관동지방...
    2021-03-10 19:0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기존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기타 공급 대책 등을 더하면 총 205만 채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톤급이다. 서울에 짓겠다는 32만3000채는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맞먹는다. 대책 발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흥분할 만도 했다. 공급 방식은 파격 그 자체다....
    2021-03-04 05:40
  •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정부, 대안 없이 “공급계획 계획대로 시행” 강조 “시장 혼란 불가피” 우려의 시선 이달 내 공공재개발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국토부는 내달 말 2차 후보지 20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차 후보지에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곳도 후보지로 포함된다.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을 후보지로 지정하려면 근거법이...
    2021-02-23 19:0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금주 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호에 달하는...
    2021-02-17 08:10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2년 조기 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은 내년까지 6만2000호 규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와 전국...
    2021-02-16 16:31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공공자가주택은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야당ㆍ전문가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우려…속도 조절 필요”"충분한 숙의 거쳐 정책 마련해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입주권 미부여 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2021-02-14 16:0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제도 초기에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를 할 계획이다. 비주거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일부를 임시 거주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작년 11.19 전세대책과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단기 공급 물량 중 상당 수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내 공급물량의 실현...
    2021-02-04 11:20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이 부동산시장에 나오게 된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2021-02-04 10:40
  •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8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도권 위주의 20만~30만 가구 공급보다 규모는 물론 범위까지 넓어졌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2021-02-03 20:39
  •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에 406실 규모 오피스텔 신축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에 406실 규모 오피스텔 신축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신설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오피스텔 406실과 공공임대주택 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영화관과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등이 들어선다. 은평지역 광역키움센터도 건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이 지역이 상업·문화중심 지역...
    2021-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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