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1237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제이유그룹 사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단계 범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구금 이외에는 죄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사와 변호사를 통한 접견 과정을 볼 때 수형 생활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하지만 변호사들이 대신 80만 달러씩의 보석금을 내면서 교도소를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
구스타보 아마릴라 판사는 "이 엄청난 현금의 보석금은 이들이 도주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호나우지뉴는 교도소에서도 특위의 '잇몸 미소'를 잃지 않아 큰 주목을 받았다. 수감자 풋살 대회부터 맥주 파티에...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이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경우에만 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했다.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강 씨는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 A 씨를 협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이후 강 씨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복무 도중 A 씨와 가족정보를 빼내 2018년 1월~2019년 12월, 1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A 씨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 씨에게 개인정보와 함께 400만 원을 건넨...
이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닉네임)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1만5000여 명의 닉네임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
이후 2010년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맡으며 네이처리퍼블릭을 미국과 중국 시장에 연달아 진출시키는 등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회삿돈을 빼돌리고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만든 뒤 수감 생활을 시작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정 씨는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제한 △사건관계인과 이메일ㆍ전화 등을 통한 연락 제한 △증인신청 예정자와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약 1년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애초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14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이 6개월 연장됐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재소자 두 사람 모두 60대 수감자와 같은 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감염에 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동선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없다. 또 폐쇄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교도관과 이외 재소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도 더욱 큰 모양새다.
한편 앞서 지난달...
A씨가 생활한 수감방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생활했는데,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재소자 29명 중 2명은 양성, 18명은 음성이 나왔다. 나머지 9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교도관은 18명 중 12명은 음성, 나머지 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그러면서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 내용에 대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수용자를 20년 이상 독방에 수감한 후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무기징역형으로 수용 생활 중인 A씨가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과도한 계호 지속 여부를...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깜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언양보통학교(초등학교)와 울산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후 함경북도의 명천국립종여장에서 1년 동안의 연수 과정을 마친 그는 19세 나이에 경남 도립 종축장에 취업하며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과 우유 배달 등으로 고학 생활을 했다. 1944년 선반(절삭공구)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 14일 방영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8년째 교도소에서 수감하다 탈옥했던 신창원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방송에 따르면 신창원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과자를 훔친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지낸 신창원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절도를 저지르며 자랐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경우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법무부는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심의 결과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그러면서도 "이미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했고 1심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1심 선고가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연인 관계로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변수 중 하나였던 조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1차 영장이 기각된 후 이번에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2차 영장 청구 시 기존에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