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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는 회송료 수가 가산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2024-03-13 11:22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2024-03-11 05:0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2024-03-06 17:58
조승우 “‘마의’ 대상 수상, 안재욱에 10년 간 죄책감” 고백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2000)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조승우는 26살의 어린 나이에 최동훈 감독의 영화 ‘타짜’(2006)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조승우는 “다들 내 나이를 높게 보거나 낮게 본다. 나는 98학번이다. ‘타짜’의 고니는 최동훈 감독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캐릭터로 순박했던 고니가 어설프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싶다고...

2024-03-04 09:48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2024-02-29 11:22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2024-02-28 13:3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2024-02-28 05:00
[포토] 버스·병원비 인상에 공공물가 27개월만에 최대 상승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주도했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입원 진료비는 1.9% 오르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6 13:39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2024-02-26 11:51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2024-02-26 09:45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협조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2024-02-26 09:36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2024-02-25 15:33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면,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일은 없었을...

2024-02-25 13:23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을 4억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에...

2024-02-23 15:28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2 17:08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이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 패키지에 담겼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2024-02-22 10:52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2-21 17:23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정원 10% 감축 후 동결’ 등 다양한 ‘당근’을 내놔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본격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2024-02-20 16:26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2024-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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