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범행했고,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18년 A 씨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일상적 대화는 있지만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대화는...
경찰은 지난해 초 수노아파 조직원 등을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노아파의 서울 강남 합숙소 2곳, 조직원 운영의 유흥주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모집한 뒤 전국 단위로 세력을 규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부터 수노아파에 가입한 행동대원 27명도...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한편 엄태웅은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져 성폭행 누명은 벗었지만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송 씨 일당 관련 9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말 송 씨는 구로구 오류동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대하며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편취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구로동 빌라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개 사건이 병합돼 박...
10년간 IBK투자증권 등 3곳서 근무…‘베스트 애널’ 선정되기도‘매수의견’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매수, 공표 후 매도 수법부당이득 약 5.2억 달해…특사경 ‘기소의견’ 남부지검에 송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해오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직원은 IBK투자증권 출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도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송치 4명, 수사중 16명)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학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각종 성장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도 발굴해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943건의 교육,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을 지원했다.
향후 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22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18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목포 중앙파출소를 찾아왔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지명수배자...
여권법 위반 재판 이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에게 주먹질한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대위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근을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역(31·본명...
태연에 관한 고소 건에 대해선 경찰이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 및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순익 증가율은 권혁운 회장의 아이에스지주그룹(319.7%)이, 영업이익률은 송치형 회장의 두나무(65.4%)가 가장 높았다.
정 회장은 4대 그룹 중 매출, 영업이익, 순익 3개 항목이 모두 증가한 유일한 총수였다. 삼성그룹 이 회장, SK그룹 최 회장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익이 모두 하락했다. LG그룹 구 회장은 매출, 영업이익...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이 이 전 대표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됐는지 수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진술도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때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시 송도 한 호프집에서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구 의회 의원 20명 전원은 2박3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있었다. 첫날...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2일 정유정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푹 눌러쓴 모자로 철저하게 얼굴을 가려 실효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고유정 역시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될 때마다 일명 '커튼머리'로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려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렇게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 피의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