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그룹 앨리스 출신 소희가 선 넘는 루머에 강경 대응으로 나섰다.
30일 소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인해 불편한 일을 겪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현재 사건은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15일 자로 검찰에 송치된 루머 유포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혐의는 정
배우 송영규의 음주운전으로 애꿎은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송영규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송영규는 지난달 19일 밤 만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영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실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
그룹 뉴진스가 여전히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방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어도어 측은 “3년 전부터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가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아일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 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꼬꼬무’ 182회는 ‘특집: 더 리얼’ 3부작 중 두 번째 편으로 강호순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죄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를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이
성매매 의혹에 휘말린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주학년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라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 술집에서 AV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가 논란이 됐다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의혹 1년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채널A는 오는 8월 리얼리티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출연자로는 강형욱이 함께한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반려견 문제 행동과 그 이면에 있는 보호자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으로 훈육을 넘어 보호자의 태도와 환경을 점검한다.
강형욱은 직접 현장을 찾아 보호자
일타 강사 조정식이 불법 문항거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드러냈다.
26일 조정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게 남자답게 아니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배웠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조정식은 “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지고 갈 것”이라며 “다만, 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 영상을 올릴 때마다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게재하거나 생방송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法 “책임 가볍지 않다⋯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
더본코리아 주가가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약세다.
23일 오후 2시 40분 현재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3.08% 내린 2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