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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사건뿐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아시아나 인수‧합병(M&A)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송무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1 14:11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2022-10-12 09:58
  • 인사 종합 / 9월 19일
    심주은 △송무담당관 황윤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정두석 　◆고용노동부 ◇채용 △정책보좌관(별정 3급 상당) 이종태 　◆조달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구매사업국장 권혁재 △혁신조달기획관 임병철 ◇과장급 전보 △전략조달과장 김영훈 △혁신행정담당관 조용만 △전자조달기획과장 백호성 △공정조달관리과장 김빛나...
    2022-09-19 18:17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심주은 △송무담당관 황윤환
    2022-09-19 15:10
  • 인사 종합 / 9월 8~12일
    김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홍승미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부산지방병무청장 최규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2022-09-12 17:44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2-08-17 15:4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힘…정부, 수족관 돌고래 21마리 바다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힘…정부, 수족관 돌고래 21마리 바다로
    이달 4일 방송된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남자친구인 송무팀 직원 이준호와 한 돌고래 전시체험장 앞에서 '돌고래 전시 중단하고 방류하라', '고래의 집은 수족관이 아닌 넓은 바다'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지난달 7일 방송에서는 우영우 변호사가 이준호에게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일 년...
    2022-08-12 09:43
  •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두 곳 모두 송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국과 달리 서둘러 공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권구조과의 주요 목적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돕는 것으로 검찰 업무와 일부 연관이 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는데 양측의 업무 연관성을 위해 외부개방직을 모집하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2022-08-10 08:27
  •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심사위에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법무법인 강남 구본민 변호사, 충북대 이은희 교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정일연 변호사,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 단국대 최성경 교수로 이뤄진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심사위에서 추린 특사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 발표는...
    2022-08-09 21:05
  •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이은희 충북대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5명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경제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08-09 17:35
  •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노공 차관ㆍ신자용 검찰국장ㆍ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2-07-29 16:57
  • 강태오가 전한 ‘우영우’ 키스신 비하인드…“은빈 누나에게 다정하게 말하게 돼”
    강태오가 전한 ‘우영우’ 키스신 비하인드…“은빈 누나에게 다정하게 말하게 돼”
    강태오는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훈훈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송무팀 직원 ‘이준호’ 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강태오는 “저는 체감을 못 했는데 지인이나 친구들, 가족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신다”며 “더욱더 그런 피드백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많은 분이 사랑해주신다는 걸 느꼈다”는 소감을...
    2022-07-29 14:35
  • [오코노미] “100명당 2.64명”...‘우영우’로 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오코노미] “100명당 2.64명”...‘우영우’로 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바다의 송무팀 직원 이준호(강태오)는 우영우와 함께 걸어가다가 장애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편견 속에서도 우영우는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강기영)은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가 곧 “보통 변호사란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며 우영우에게 사과한다. 그러나 우영우는...
    2022-07-22 17:0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 인사 종합 / 7월 14일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웅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원윤아...
    2022-07-14 18:19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김지훈 △〃 조사4국장 이동운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 조사1국장 심욱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2022-07-10 18:00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송 후보의 자진 사퇴에 안타까움을 보이며 공정위 정책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원장 후임으로는 강수진 교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한 강 교수는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22-07-10 17:11
  • [인사] 국세청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조사1국장 민주원 △〃조사2국장 김지훈 △〃조사4국장 이동운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조사1국장 심욱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대전지방국세청...
    2022-07-07 21:48
  • [피플] “왜 대형로펌에서 나왔냐고요?”…‘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 이야기
    [피플] “왜 대형로펌에서 나왔냐고요?”…‘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 이야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 예방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 : “수년간 다수의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회사에 대한 자문 업무와 송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산업단지개발과 공공건설, 대규모 주택(아파트) 건설 관련 업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건설 관련 기업들의...
    2022-07-05 16:00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이 부장검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임관했고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가 송무 분야에서 ‘블루벨트’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2022-06-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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