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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탈취 막는다"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ㆍ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 질서 저해 사범과 법조 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01-26 10:00
  • [인사] 2016년 1월12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2과장 윤동욱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신기창 ◆국민안전처 ◇공공기관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최웅길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전담직무대리) 이진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소득지원국장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상수 ◇과장급 전보 △심사1담당관 이성진...
    2016-01-12 08:03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상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성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순박
    2016-01-11 16:23
  •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2016-01-07 08:11
  • [인사]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 명단
    국가송무과장 오영신(吳永信)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 상사법무과장 홍승욱(洪承郁)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조인력과장 김대현(金大鉉) →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 검찰과 검사 이창수(李昌洙) →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 형사기획과장 이준식(李準植)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공안기획과장 이성규(李晟圭)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2016-01-06 15:46
  • [인사] 국세청
    정근형 △송무1과 나교석 △조사1국 조사3과 송우진 박상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동욱 △조사3국 조사1과 전상은 △조사3국 조사2과 윤경필 △조사3국 조사3과 공준기 △조사4국 조사관리과 정형엽 △조사4국 조사1과 김갑식 ◇ 기술서기관 전보 △개인납세2과 김민기 △전산관리팀장 최승일 ◇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과 권태성 △조사4국 조사2과 김운걸...
    2016-01-05 20:05
  • 법무부,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상대 소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2016-01-04 07:52
  • [인사] 근로복지공단
    원동렬 △부산지역본부 송무부장 윤일한 △창원지사 가입지원1부장 정순식 △통영지사 가입지원부장 이인성 △목포지사 재활보상부장 김경자 △인천병원 원무부장 김호윤△창원병원 원무부장 권영태 △대구병원 원무부장 민현희 △대전병원 원무부장 장경근 △순천병원 간호부장 김미숙 △태백병원 케어센터장 한은숙 ◇ 본부장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5-12-31 13:34
  • [인사] 국세청
    천) ▲동 래 세무서장 윤종건(국세청 대변인) ▲동울산 세무서장 김승현(중부청 징세) ▲마 산 세무서장 남동성(국세청 전자세원) ▲김 해 세무서장 홍영명(통 영) ▲통 영 세무서장 김중욱(서울청 조사4-관리) ▲제 주 세무서장 정현철(서울청 첨탈방지) ▲진 주 세무서장 김성동(서울청 조사1-3) ▲거 창 세무서장 윤성호(서울청 송무2) -이상 2015년 12월 30일자
    2015-12-24 15:04
  • [인사] 2015년 12월24일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조정관 김희철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조사1국장 임경구 △조사2국장 노정석 △조사3국장 강민수 △조사4국장 유재철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징세송무국장 김창기...
    2015-12-24 08:03
  • [인사] 국세청
    조사2국장 노정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동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형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구진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임광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명준 
    2015-12-23 16:13
  •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이상호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이상호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재직하며 '양천구 재력가 살인사건'을 지휘, 김형식 서울시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부인 박은희(47) 씨와 사이에 2남. △1967년 충남 논산 △충남고·고려대 △사시 32회(연수원 22기)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2015-12-21 17:22
  •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부인 송차원(48) 씨와 사이에 1남 1녀. △1967년 광주 △광주일고·고려대 △사시 32회(연수원 22기) △장흥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現)
    2015-12-21 16:15
  •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송인택 신임 청주지검장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송인택 신임 청주지검장
    부인 강미경(51) 씨와 사이에 1남. △1963년 대전 △충남고·고려대 △사시 31회(연수원 21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 △남원지청장 △안산지청 형사2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포항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검사△서울고검 송무부장(現)
    2015-12-21 15:56
  • [프로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프로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공판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찰4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인천지검 2차장 ▲ 서울남부지검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전고검 차장 ▲ 전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대구지검장
    2015-12-21 14:39
  • [인사] 법무부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 서울동부지검장 봉욱 ▲ 서울남부지검장 김진모 ▲ 서울북부지검장 김오수 ▲ 서울서부지검장 공상훈 ▲ 의정부지검장 조희진 ▲ 인천지검장 이금로 ▲ 수원지검장 신유철 ▲ 대전지검장 안상돈 ▲ 대구지검장 전현준 ▲ 부산지검장 황철규 ▲ 울산지검장 한찬식 ▲ 창원지검장 유상범 ▲ 광주지검장 김회재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노승권
    2015-12-21 11:36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한센인 강제 낙태’ 손배서 일부 승소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 화우는 자문과 송무의 균형이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 기업법무 중심 ‘우방’과 송무 중심 ‘화백’의 합병으로 설립된 이력 탓이다. 전통적으로 화우가 강점을 보였던 분야는 공정거래·노동·조세·지식재산권 등이다. 이 중 공정거래 분야는 세계적인 공정거래 전문잡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로부터 7년 연속 한국...
    2015-11-19 11:01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공정거래 ‘드림팀’ 가동… 민·형사, 행정소송 원스톱 처리”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공정거래 ‘드림팀’ 가동… 민·형사, 행정소송 원스톱 처리”
    예를 들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송무전문변호사나 검찰팀이 지원을 나오고, 국제 사건의 경우 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때에 따라 지적재산권팀이나 국제통상팀과 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다. 김 변호사는 “예전의 공정거래 사건은 단순히 규제기관인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에 대응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하지만 근래의 공정거래...
    2015-11-19 11:00
  •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공소유지 사업, 법무실 기본경비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 법무관 운영 사업의 국가 중요사건 연구활동비 2400만원을 비롯한 특수활동비 4억4008만원과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 2억7600만원을 각각...
    2015-11-19 10:34
  • [인사] 2015년 11월12일
    강대일 △송무3과 나교석 △조사1국 조사1과 김갑식 △조사2국 조사관리과 공준기 △조사2국 조사1과 박수금 △조사3국 조사1과 서동욱 △조사4국 조사2과 송우진 △운영지원과 김운걸 △조사1국 조사1과 서영윤 이진 △조사3국 조사1과 정재욱 △운영지원과장 이현강 △개인납세1과장 최재훈 △개인납세2과장 김정호 △운영지원과장 이동찬 △개인납세2과장 신예진...
    2015-11-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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