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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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가두행진 중 "박근혜는 퇴진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헌법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는 발언기회를 얻어 헌정 중단이란 대통령 퇴진이 아닌 현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국 변호사 단체들은 12일 오후 7시에도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변호사 비상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퇴진을 거듭 요구할...

2016-11-11 13:33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로펌행… 법무법인 '한결'로

법무법인 한결에는 2013년 3월 퇴임한 송두환(66·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2007년 국회 인사청문회와 2013년 1월 퇴임 직전 인터뷰를 통해 '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 소장은 퇴임 이후 매주 2차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서울대 로스쿨에서 초빙석좌교수로 강의해왔다.

2015-02-27 12:41
'간통죄' 헌재 결정, 변천사 종합해 보니 찬반의견 '팽팽'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합헌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전했다.

2015-02-26 14:11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탁…수장 없는 헌재 2번째 임명

헌재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송두환 전 재판관이 지난 22일 퇴임함에 따라 25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1일 이강국 헌재 소장이 공식 퇴임한 이후 신임 헌재 소장 빈자리를 채우는 권한대행이 2번째 선출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한철(60·13기)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2013-03-26 10:34
[포토]이야기 나누는 송두환-박한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송두환(왼쪽) 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인권기자 bink7119@

2013-03-22 12:07
[포토]박수 받으며 떠나는 송두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송두환 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박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방인권기자 bink7119@

2013-03-22 12:04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내정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인선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소장 공백이 더 길어져선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13-03-21 10:32
헌재, 선거법상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2-12-27 16:51
헌재 "자필 유언장에 주소 없으면 무효"

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송두환ㆍ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이라도 유언의 내용으로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하면서까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맹씨는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2011-10-02 11:37
헌재,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이러한 헌재 다수 의견에 더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 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2011-06-30 17:48
학교 인근 PC방 영업금지 합헌

이에 대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학교보건법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 그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해 법률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씨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2010-11-29 08:00
[부음]송두환(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모친상

▲송두환(헌법재판소 재판관) 석환(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숙자(주부) 인숙(홍익여고 교감) 은주(디자인아이 대표) 현주(순천향대 교수)씨 모친상, 정복영(주부) 유경진(유내과 원장)씨 시모상, 박종익(한국서비스진흥협회 회장) 최영후(㈜양해해운 대표) 김상만(자영업) 김창호(전 국정홍보처장)씨 빙모상 = 2일 오전 4시43분, 빈소: 가톨릭대...

2010-09-02 17:01
강정원 행장 "아시아 금융시장 별 되겠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국민은행은 중도 사임한 송두환 사외이사 후임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변호사를 신임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김치중 사외이사는 55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학원을 졸업후 서울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역임했다.

2007-10-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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