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 이전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특히, 1급 4명 가운데 송 신임 서울청장을 제외한 3명이 이른바 TK(대구...
이들 8명 후보 중 송광조 감사관과 임창규 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이 눈에 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진행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사권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확정된 사항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시 27회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 이전환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법인납세국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행시기수 후배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용퇴했다.
지난 2005년 이주성 전 국세청장(행시 16회)과 행시동기인 전형수 서울청장과 이진학...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좋을 뿐만 아니라 내부 승진으로 인사 적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속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행정고시 선배인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25회)과 행시 27회 동기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6명의 거취가 주목된다.
명예퇴직예정인 박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임으로는 박의만 서울청 조사 1국장, 송광조 부산청장은 본청 감사관,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징세법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현직 간부들의 각종 비리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일신하기 위한 이현동 청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광조(48)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유임됐다.
이로써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장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5개 지방청장이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충남 보령 출신인 신임 이병국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등에 대해서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현지 발생 소득 등에 대해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7~0.8%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법인 대상 조사비율인 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백용호 청장과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이상 대한상의 회장단) 등 4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해 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과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조사유예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달 원천세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ㆍ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이번에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어 "부당하게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엄정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