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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2024-01-27 08:00
  •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대리인은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향후 제작될 SNL 코리아 시즌 5의 제작 이익금을 안상휘 개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라며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무리해서 선제작에 들어갔으나 편성되지 못한 다른 작품의 제작비까지도 안상휘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2024-01-26 21:26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2024-01-26 16:3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24-01-25 11:02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그러니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무상 쉽지 않은 부분이다. 판매 수익이 많지 않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송사에 휘말리는 거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침해죄로 기소되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는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결코...
    2024-01-25 05:00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은 특히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2024-01-24 12:37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즉, 무분별한 무단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2024-01-20 08:00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사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매출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에도 거래상 열세에 있는 피고들이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했다. 2017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이 일부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 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4-01-19 13:33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 보인다.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2 16:47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이어 "SH공사가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본다"며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2024-01-11 13:45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도 A 씨 가족들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2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선고된 사건 역시 2차 소송 중 하나다.
    2024-01-11 11:0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2024-01-10 10:56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9억 원) △그레이브릿지(3000만 원) △지닥(11억 원)이다. 복수 거래소들은 은행이 조건으로 둔...
    2024-01-09 15:5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걸해골(乞骸骨)/재물 보험
    손해보험상품 중 하나로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계약이다.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여기 속한다. 예를 들어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 우리말 유래 / 통틀어 ‘통’은...
    2024-01-08 05: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는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제설ㆍ제빙 작업에 소홀했거나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때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2024-01-06 08: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2024-01-03 05:00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2024-01-02 14:25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2023-12-28 13:12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 및 실질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챗GPT 등장 이후 업계에선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데 타사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히 나왔다. 과거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2023-12-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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