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 보험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의 판단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는 "의료자문제도를 명문화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 조사 대상에 올려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황당한 조건"이라며 "이로...
당장 발등에 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중기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벤처업계 규제 해소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누적된 현안들의 해답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상황에 공통된 보조로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증액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가장 많은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그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