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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2021-10-13 11:12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예상치를 훌쩍 넘는 2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2021-10-10 15:52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2021-10-08 17:54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2021-10-08 15:34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2021-10-08 15:34
  •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논란의 핵심은 대상자 범위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소상공인 단체는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2021-10-06 18:00
  • 김부겸,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중…조심스러운 상황
    김부겸,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중…조심스러운 상황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한 업소가 몇억씩 나오면…”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2021-10-06 08:39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 동안 주 1회 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제도 관련...
    2021-10-01 10:00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대한 손실보상작업은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2021-09-30 08:23
  •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생업 어려움 덜어줘야"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생업 어려움 덜어줘야"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1-09-28 13:00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이 지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이 지주작업, 인허가 작업까지 보장하는 것 자체가...
    2021-09-27 18:32
  • 자영업자 분향소 찾은 與野 “정치인들, 고개라도 숙여야”
    자영업자 분향소 찾은 與野 “정치인들, 고개라도 숙여야”
    오로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통제 방역에 헌신한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내동댕이칠 수 없다"면서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제대로 된 손실 보상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분향소의 폴리스 라인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현장 경찰 관계자를 찾아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2021-09-17 16:41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 고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이 편성됐으며 앞으로 계획은 내달 말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한다.
    2021-09-17 11:44
  •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아울러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개시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어제(16일)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민관합동 TF를 통해 논의 중인 지급 기준 등을 다음 달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17 09:23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국민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2021-09-13 15:15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에 더해 고정비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2021-09-10 13:17
  • NFT 시장에 주의보 발령…사기·해킹 온상 돼
    NFT 시장에 주의보 발령…사기·해킹 온상 돼
    한 유명 NFT 아티스트는 소셜미디어로 보내진 파일을 연 후 4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비플도 표적이 됐다.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크리스티에서 NFT 사상 최고액에 팔린 작품과 일치하는 복사본을 만들어 뿌린 것이다. 일부 사이트가 이 가짜 작품을 판매 대상에 올렸으나 복사본을 뿌린 아티스트가 알려 판매되는 것은 막았다. 그는 “NFT 시스템의...
    2021-09-04 07:00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2021-09-01 13:02
  •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에…반년새 2175건 활용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에…반년새 2175건 활용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때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2021-08-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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