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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위, 올 상반기 4만4000명 채무조정 확정
    성실한 채무자에게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은 1만1021건으로, 총 354억7300만 원이 지원됐다. 신복위가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청자는 168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포인트(229명) 증가했다. 신복위는 이 가운데 1476명을 법률구조 절차와 연결했다.
    2018-07-30 13:12
  •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어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어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채무를 없애줬다. 민간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장기소액연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도움을 받아 빚을 없앨 수 있다. 9일 기준 3만10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1만2000명이 빚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실무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2018-07-26 14:23
  •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평균수수료율은 편의점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경감된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 원 추가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2018-07-18 11:10
  •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청년층 채무노예화 방지… ‘좋은 빚’ 늘려야 = 당장 청년의 소득 수준을 높이거나 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면 ‘좋은 빚’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들이 애초에 건강한 빚을 지도록 부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탈적 대출이 아닌 마이크로크래딧 등을 통해 청년 대상 금융 공급이 원활하게...
    2018-07-13 10:30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대부업체는 청년층(만 29세 이하)과 노년층(만 70세 이상) 대상 소액 대출이 어려워진다. 채무자 소득과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된 대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을 특별 보증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가능 지역도 서울에서...
    2018-07-03 17:03
  • 최종구 "취약계층 경제생활 복귀 지원에 초점"...서민금융 TF구성
    최 위원장은 "채무자 개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채무자 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변제 기간 단축(5년→3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복잡하고 중복된 전달 체계도...
    2018-06-18 10:26
  • [딜인사이드] 주주의결권 살아난 회원제 골프장, 매각 가능할까?
    이에 법원은 대주주 의결권이 살아났음에도 공개경쟁 매각을 통한 신규자금 유입과 채무 상환(일시 변제·쿠폰 제시) 등으로 소액 채권자 이익을 보전코자 했다. 골프장 회생 이외에도 법원은 회생법상 공정성 원칙에 따라 기존 주주를 배제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랜드그룹이 1999년 창원지법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던 국제상사 지분 51.7%를 매입해 자의적인 매각...
    2018-06-15 10:37
  • 대부업계, ‘알면서 모른 척?’…초과 대출금 상환액 6억 돌파
    대부업계, ‘알면서 모른 척?’…초과 대출금 상환액 6억 돌파
    이 밖에 자체 설명회와 민원발생 사례, 검사항목 등을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은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이라고 경고했다.
    2018-06-07 12:33
  • '풍선효과' 잡는다…상호금융권에도 DSR 도입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나 중도금대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분할상환제도도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호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활상환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 원 이상인...
    2018-06-04 13:00
  • [이주의 금융꿀팁]부모 빚 상속 포기해도…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주의 금융꿀팁]부모 빚 상속 포기해도…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2018-04-25 10:47
  • 경찰, '연 3900% 폭리' 불법대부업 조직 무더기 적발
    서울 강동경찰서는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고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당 64명을 검거해 총책 장 모(24)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려고 전국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1만1000명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5억 원을...
    2018-04-10 12:17
  • 내일부터 마이너스통장‧할부대출 많으면 대출 힘들어진다
    내일부터 마이너스통장‧할부대출 많으면 대출 힘들어진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부터 이 제도를 DSR비율이 높은 대출 비중(고DSR대출)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을 조이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은행은...
    2018-03-25 12:00
  •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추심업자는 채권의 불건전 추심·매매를 방지하고...
    2018-03-06 17:06
  • 행안부, '사생활 논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 삭제
    이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이다. 이 가운데 53.4%인 657만4천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2018-03-05 13:34
  • 장기소액연체자 26일부터 빚 탕감 접수... "상환능력 심사는 철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랜 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 받아온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 금융공공기관의...
    2018-02-25 12:00
  •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자 46만명 빚 3.2조 탕감
    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에 대해서도 즉시 채무면제를 하기로 했다. 그 외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되는 국민행복약정자, 개인회생 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8-01-29 14:15
  • 신용평가제, 점수제로 전환… 등급간 절벽 효과 개선
    신용평가제, 점수제로 전환… 등급간 절벽 효과 개선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상반기 중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만큼을 소급·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2018-01-28 13:25
  •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신혼 보금자리론’ 적용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신혼 보금자리론’ 적용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도입한다. 청년층이나 금융이력 부족자,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1~10등급까지인 CB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등급 간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 세분화를 위한 조치다....
    2018-01-28 12:24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또 10억 원 이하 매입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에서 7년 초과 기업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도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2018-01-11 11:00
  • 광물자원공사 법개정 무산에 파산? 공사·전문가 이구동성 “그런 일 없을 것”
    광물자원공사 법개정 무산에 파산? 공사·전문가 이구동성 “그런 일 없을 것”
    소액으로 CP발행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현대차투자증권 크레딧채권 연구원도 “추가 지원 없이도 정부가 채권을 보증한다고 한 채권”이라며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상환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경우 그 여파가 공기업 전체는 물론 국가 신용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이번...
    2018-0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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