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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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최경환 "쉬운 해고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

특히 홍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3년으로 OECD 평균인 10.5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노조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꾸 쉬운 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

2015-09-14 11:49
경제계,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조 특권 포기하는 것”

전경련은 자동차 4개사, 화학 1개사, 정유 2개사, 조선 2개사, 은행 1개사 등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전보·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2015-09-14 11:00
당신은 무슨 벌레(蟲)로 전락했나요? [배국남의 직격탄]

기득권층과 사회적 강자, 그리고 갑(甲)들은 혐오와 수치심을 동원해 노인, 여성, 성적 소수자, 빈곤계층,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이 땅의 을(乙)들을 벌레로 전락시킨다. 정치철학자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에서 일부 사람과 법을 비롯한 사회적 제도는 혐오와 수치심의 감정을 동원해...

2015-09-10 07:48
[증권사 매각] KDB대우증권 매각방안 윤곽…대형증권사 진입 ‘마지막 관문’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대우증권 매각에 대한 일정과 구체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새주인 찾기가 시작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금융당국에서 소수의 대형IB와 특화 중소형증권사 모델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시점에, 대우증권 인수전은 대형증권사로 한 번에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매물이라는...

2015-08-24 09:30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노동개혁 해답은 우리사주 활성화다

노조는 또 어떤가. 파업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불법 파업 장기화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식의 파업을 벌이는 노조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재벌이나 노동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역대 정부 중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우리 사회의 큰 벽 앞에 정부와 여당은...

2015-08-21 10:36
[기자수첩] 공평한가

새로운 법리도 없고, 소수의견도 없는데 대법관 전원의 합의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게 ‘뒷말’의 요지다. 2심과 대법원 결론이 엇갈린 것은 법리 판단 때문이 아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작성한 문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같았다. 다만 ‘출처를 알기도...

2015-08-04 10:36
'연평해전' '소수의견', 대한민국의 오늘을 얘기하는 두 영화

참수리 357호 정장이었던 故 윤영하 소령의 모교인 인천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한화 임직원들이 단체관람에 나섰고, 경기도체육회, 대전지방보훈청, 이강덕 포항 시장 및 간부공무원·노조간부 등 영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2015-07-10 11:01
중노위, 법원에 첫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 신청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이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노조 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노위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지방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을...

2015-06-02 10:00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는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김구라 공황장애 진단 받아, 방송 복귀 일정 미정 방송인 김구라가...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한 반대...누구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최근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2014-12-19 11:31
금속노조, 두산·한진중공업 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

이어 "교섭대표권을 가진 친 회사 성향 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뭉개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4-12-15 16:46
교보생명, 우리은행 입찰 가이드라인 마련...참여 여부는 경영위원회서 최종 결정

노조측은 교보생명의 인수에 대해 "은행을 경영할 능력도, 자금도 없는 제2금융권의 회사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입시 문제를 낸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은행 매각은 소수 지분 매각과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경영권 매각은 정부(예금보험공사) 지분 중 30%가...

2014-11-18 18: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지배력 키우는 이재용 부회장 등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삼성화재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조정도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감독 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캠코 용역비 4억' 어디로... 진실 공방 김기식 의원 "영수증 없이 사용" 지적... 정찬우...

2014-10-28 10:4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KB회장 선출에 노조는 손 떼라 등

◇ KB회장 선출에 노조는 손 떼라 내일 최종 후보자 선정... 정치권 등 외압 차단 속 회추위 간섭 논란 '눈살'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과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 중 1명은 22일 회추위에서 차기 KB금융 회장 최종 후보자로...

2014-10-21 10:57
“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고용부는 이에 대해 현행 특례적용 사업은 소수(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감안해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2014-09-02 10:00
공공부문 노조, 내달 총파업 돌입…정상화대책 반대

이날 공대위는 "정부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알짜 자산 매각, 유사 민영화와 기능 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소수 특권층의 배를 불릴 뿐 공공노동자와 모든 국민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안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무분별한 민영화와 기능조정 중단 ▲일방적 정상화 추진 중단 및 노정교섭 개최 ▲복리후생 폐지 및 축소...

2014-07-24 15:41
NYT “미국 중산층 소득, 1위서 밀려나”

혜택은 소수 부유층에게만 돌아갔다며 중ㆍ하위층 소득이 뒤처진 이유는 빈부격차 심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미국 중ㆍ하위층 소득이 줄어든 요인으로 지난 30년간 미국의 교육 수준 향상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미국 경제가 고급 인력이 필요한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 임금은 낮고 노조는 약화됐으나 최고...

2014-04-23 14:46
르노 삼성 노조 만나려 한국 온 카를로스 곤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신청인원도 회사 측 예상과 달리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곤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희망퇴직 철회요구와 함께 르노삼성의 장기 비전 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르노그룹이 2012년 9월 르노삼성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고 이미 밝혔었다”며 “이에 대한 입장과...

2014-04-02 10:41
[김병준의 말]법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하여 법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한편, 약자와 소수를 위한 진보적 결정의 가능성을 더 키우면 어떨까. 필요하면 시위도 싸움도 그냥 그대로 계속하면 될 일이다. 노조 간부 몇 사람 체포되었다고 더 이상 못할 시위고 싸움이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조 입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야당도 그렇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2013-12-24 10:54
[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해 KDI는 소수 장시간근로에서 다수 적정시간 근로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틀에서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은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1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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